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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YTN속보)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긴급 브리핑 전문

| 202 2174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조금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입니다.


이런 질의서를 보낸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점에서 김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겁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인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김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곳의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 조중동마약 2018/04/12 16:0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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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tyHarry 2018/04/12 16:08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곳의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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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2018/04/12 16:09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곳의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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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코이 2018/04/12 16:09

    판 키워서 금지 법제화 갔으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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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꿈니다 2018/04/12 16:09

    이런건 전수 조사가 필요할듯 16곳 말고 전수조사 합시다 국민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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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는멘솔 2018/04/12 16:09

    좋은 대응. 문통 주욱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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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연하라구 2018/04/12 16:10

    게임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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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타이거 2018/04/12 16:10

    수천곳의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16곳만 살펴본 경우입니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 어느정돈지 알고는 있지만 까지는 않겠다
    선관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추가 공개가 결정될 것
    이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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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랏빛 2018/04/12 16:10

    김의겸 대변인, 기자보다 대변인에 더 잘 어울립니다.
    기자 시절부터 기사 마음에 쏙 들었지만 역시 대변인 논평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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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람쥐05 2018/04/12 16:11

    이런건 판 키워져도 국민들에겐 굿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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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angec 2018/04/12 16:11

    자유당: 아씨 타임 뼈맞앗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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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2018/04/12 16:12

    판이 점점 커지네요. 선관위 유권해석과 김기식 처리에 따라 국회의원들 상당수 책임질 일 발생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지원으로 뭐 하는 것도 제동이 걸리겠네요. 법제화 될 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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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서 2018/04/12 16:13

    중간 넘어서부터 봐 아쉬웠는데 잘 보겟습니다.
    핵심을 찌른 김의겸 대변인의 말,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속이 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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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모프 2018/04/12 16:15

    아 기분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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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네그리프 2018/04/12 16:16

    다시한번 강조하자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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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V 2018/04/12 16:16

    수천 피감기관중 16곳만 조사했는데도 167차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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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트리(21) 2018/04/12 16:17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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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믄안돼 2018/04/12 16:25

    이게 공정한 나라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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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만땅 2018/04/12 16:52

    전수 조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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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utch_Chu 2018/04/12 17:02

    문재인 굿
    김의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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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이니 2018/04/12 17:08

    굿~~ 전수 조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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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롤롤 2018/04/12 17:15

    뻘댓인데 수천곳에 이르는/수천곳의 이르는에서 후자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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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글로섹슨 2018/04/12 17:30

    자연스레 적폐도 청산할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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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nn 2018/04/12 17:30

    정말 판 키워서 아예 싹 다 조사하는게 맞네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이거에 해당된 정치인들 모두 싹 다 사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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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nn 2018/04/12 17:33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목 날아갈 국개의원들 많을 듯 ㅠㅠ 아 대박 큰 그림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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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우기 2018/04/12 17:33

    ㅋㅋㅋㅋㅋㅋㅋㅋ 구우우~~ㅅ 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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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십리삼팬 2018/04/12 17:37

    이걸 모를리가 없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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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심타선 2018/04/12 17:41

    선관위 해석에 따라
    안철수 김성태 등등도 같은 기준으로 정치인생 댕강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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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빛나래 2018/04/12 17:43

    사람하나 찍어내기 말곤 생각 1도 못하는 적폐들이 계속 난리치는가 봅시다.
    UAE때처럼 깨갱하고 있을거라고 봄.
    그것들 질러놓고 깨갱하는거 한두번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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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keicata 2018/04/12 17:44

    전부 자르고 재총선가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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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1아들2 2018/04/12 17:45

    ㅋㅋㅋ 모든 사례 조사 가보자!!! 고소도 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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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goyang 2018/04/12 17:47

    브라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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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nn 2018/04/12 17:50

    [리플수정]선관위님이시여, 제발 불법이라고 해주세요. ㅠㅠㅠㅠㅠ 위 기사처럼 청와대는 16개 기관 밖에 샘플 조사 안했지만 전수조사해서 동일하게 다녀온 모든 국회의원들 고소하고 조기총선합시다!! 김기식 한몸 희생해서 관련된 국회의원들 모두 일벌백계할 수 있다면 이건 논개행이뮤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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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us 2018/04/12 17:54

    걸린 사람 모두 사퇴하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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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EVALLEY 2018/04/12 17:55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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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옹잉 2018/04/12 18:02

    굿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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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nn 2018/04/12 18:08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총리도 정하고 내각제로 국정전반을 이끌 꿈에 부풀어 있은 사람들인데 이런 피감기관과의 문제에 자기들만 쏙 빠진다는 건 말이 안되죠. 국회의원일수록 더욱 법이 엄격해야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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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ordia 2018/04/12 18:16

    추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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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77 2018/04/12 18:24

    이번 정부 정치 정말 잘하네요 감탄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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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_베라 2018/04/12 18:29

    어으....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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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_17 2018/04/12 18:29

    청와대가 일을 너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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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net_net 2018/04/12 18:36

    문재인 무서운 사람입니다 ㅋㅋㅋ
    야! 그래! 원칙대로 하자! 김기식이 더러워서 안되면 똑같은 기준으로 다 안되는 걸로 해!
    김기식 받던가, 끝까지 가보던가.
    선관위 오피셜 뜨면 그야말로 혼파망 ㅋㅋㅋ 저기서 노 뜨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랑 엮여서 자한당 의원들 줄줄이 100만원 이상 금고형, 피선거권 박탈 확정 될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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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부왕 2018/04/12 18:50

    기자 홍보성 외유 법제 포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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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gaux 2018/04/12 18:53

    靑 "김기식 사례, 조사해보니 한국당이 더 많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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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까맘 2018/04/12 19:09

    명단 까고.
    문제있는 국케들 사퇴하고...성태야 준포야
    조기 총선 합시다...ㅎㅎ
    이참에 갈아보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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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마할 2018/04/12 19:11

    새누리당 하태경, 장윤석, 이운룡 피감기관 돈으로 무더기 출장...http://v.media.daum.net/v/2013082809311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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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쌍피 2018/04/12 19:31

    굿이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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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대통령 2018/04/12 20:00

    한국당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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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직동주 2018/04/12 20:13

    와 진짜 깔끔하고 시원하게 대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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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채영짱 2018/04/12 21:01

    국회의원들이 지들얼굴에 침뱉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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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키레또 2018/04/12 21:02

    정말......우리 청와대 일 너무 속시원하게 잘함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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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정유명한 2018/04/12 21:27

    더 바꿔보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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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우맨 2018/04/12 21:30

    전수조사해서
    같은 케이스 문제있는 국회의원 여야 안가리고 전부 다 사퇴하고
    그러면서 김기식 사퇴주장하면 인정함
    지들은 해도 괜찮다 다르다 이딴 소리하면서
    김기식만 문제다 이딴식이니까 안철수 포함 야당 니들이 안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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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펩시티짱 2018/04/12 21:32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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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투 2018/04/12 21:38

    ㅋㅋㅋㅋ 추천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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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리골드 2018/04/12 22:26

    제발 불법이라고 나와주세요
    미니총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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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ot07 2018/04/12 22:32

    정의당리스트 이정미2,심상정1,노회찬1,추혜선1
    http://m.cafe.daum.net/ASMONACOFC/gAVU/8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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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두품 2018/04/12 22:44

    썩을 놈들이 지네들도 관행처럼 해오던 걸 마치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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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후헤 2018/04/12 22:54

    새로운 가치와 기준에 맞게 다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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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국 2018/04/12 23:15

    추천 전수조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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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즐뱅 2018/04/12 23:21

    근데 평균이라고 나쁜거 처벌 안하면 안됨 관행이면 다인가?
    전수조사해서 적폐청산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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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zz 2018/04/12 23:59

    뇌물죄 적용되고
    다 자르고
    다시 총선 하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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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인드리폼 2018/04/13 00:53

    전수조사로 국회의원 다 날리고 새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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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ordia 2018/04/13 04:13

    속이 아주 뻥~~~!!!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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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이나본다 2018/04/13 05:26

    다 짜르고 총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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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장보단 2018/04/13 07:3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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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꿈을 2018/04/13 09:36

    적폐청산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가슴이 두근 거립니다! 김기식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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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더구리 2018/04/13 10:38

    또 입다물겠군. ㅋㅋㅋ
    멍충이들 뜯을걸 뜯어야지 삼숑의 명령이라고 그리 덤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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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구 2018/04/13 10:56

    알고보니 백신이었네..
    적폐바이러스 다 뒤~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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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왕 2018/04/13 11:25

    전수조사하고 물갈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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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맛을알아버린스님 2018/04/13 14:11

    쥐새-끼랑 닭대가리때는 찍소리도 못하던것들이 정권바뀌어 지들이 뭐라도 된거마냥 설치는 종자들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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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화이트 2018/04/13 15:08

    요시 그란도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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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말코비치 2018/04/13 15:51

    정의당도 조사해야지요
    아군인척하면서 뒤에서 총질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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