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죽인건 9년
성폭O은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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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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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번째건 재범...
재범이든 아니든간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9년뿐이라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성폭O도 쳐죽여야 할 범죄는 맞습니다만
강O 전과3범에 재범이니 강O이 4번째라서...
저도 법알못이지만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엄청 크다 들었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굶겨죽인걸로 9년밖에 안받는게 화나긴 합니다.
상습범...
조두순은 12년이잖아요;;
살인이 아니라 치사라거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거에요.
계획적으로 살해한게 아니라서 ...
딴지는 아니고...
아동학대치사가 형벌이 더 약한게 문제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바래봅니다.
하...시발....애를 굶겨 죽이다니.....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요 ㅠㅠ
아 진짜...
사람죽인게 초범 재범 따지나요? 일단 무기징역으로 시작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