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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배우자 부양제도 생각보다 심각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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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jpeg

 

 

1.일단  이혼 청구부터 바꿀려고함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해서 이혼의 유책이있는사람은 이혼을 신청할수 없다는건데

이걸 파탄주의 (유책이있는사람도 이혼을 신청할수있음)으로 바꿀려고함.

 

여기까지는 괜찮음. 근데 동시에 진행할려고하는 배우자부양제도는

 

2.배우자 부양제도가  미국,독일 같은 나라의 사례를 들고있음. 그나라는 유책보다  경제권유무를 따짐.

 

3.그리고 실제로 토론내용도

배우자2.JPG

 

 

 

사진은 일부지만

대부분의 토론참가자가 저런워딩으로 

 

이혼의 유책은 제외한체 

 

경제권을이 누구에게있는가로따지고

 그리고 이토론에서도 여성을 사회적약자로 규정하고 토론시작함.

 

 

 

ㅈ된다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 dhkroffj 2018/04/10 15:20

    이혼 전과 같은 유복한 생활을 할수 없닼ㅋㅋㅋㅋㅋ
    와 완전 참피 마인드일세 ㅅㅂ

  • 블랑블랑이 2018/04/10 15:20

    ㅅㅂ 상상도 하기 싫지만
    'ㅂㅈ 여러분은 안심하고 결혼 재태크를 하십시오! 재태크에 실패해도 평생 먹고 살 생활비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냐

  • bloodmist 2018/04/10 15:18

    헐 표지 맨위 글만 보고 좋은취지인갑다 했더니 여성부가 나불거릴 소리인데?

  • 최고다 인형쟝 2018/04/10 15:20

    어째 불안불안하더라니 안좋은 예상대로군
    가라 피카츄 배만지기의 시간은 끝이다

  • 혼돈의기사 2018/04/10 15:17

    저런 ㅄ법이 통과되면 내가 국회 폭파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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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iperking 2018/04/10 15:18

    결혼하지말라는 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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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odmist 2018/04/10 15:18

    헐 표지 맨위 글만 보고 좋은취지인갑다 했더니 여성부가 나불거릴 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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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찹쌀떡 🎗 2018/04/10 15:18

    역시 야당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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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선비 2018/04/10 15:35

    내가본 명짤중에 이만한 명짤을 본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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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써킷 2018/04/10 16:11

    욕에서 소름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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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rie15 2018/04/10 15:18

    비혼이답이지 물론 우리 유게이들은 에초에 혼인이 불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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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905334403 2018/04/10 15:19

    통과되면 결혼하려는 남자는 다 외국여자랑 결혼하려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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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랑블랑이 2018/04/10 15:20

    ㅅㅂ 상상도 하기 싫지만
    'ㅂㅈ 여러분은 안심하고 결혼 재태크를 하십시오! 재태크에 실패해도 평생 먹고 살 생활비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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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개요빌런 2018/04/10 15:21

    확실한건 실제로 입법화되고 정해지겠지만
    지금 논조만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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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앗다해 2018/04/10 15:21

    그 반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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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랑블랑이 2018/04/10 15:22

    반대 라길래 뭔가 했더니, 생각해보면 저법이 통과되면 남자는 사실혼 적용되지않는 동거(피임준수)까지만 할거고,여자는 결혼할려고 혈안이 될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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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앗다해 2018/04/10 15:25

    허 난 단순히 남자쪽이 수입이 적은걸 생각했는데
    그런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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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냥이 2018/04/10 15:42

    외국이 딱 그렇게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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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SamZi 2018/04/10 15:20

    성평등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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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인형쟝 2018/04/10 15:20

    어째 불안불안하더라니 안좋은 예상대로군
    가라 피카츄 배만지기의 시간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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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70585381 2018/04/10 15:31

    바미당에 만질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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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다 인형쟝 2018/04/10 15:34

    큰글씨만 봐서 주최가 그곳일줄은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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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294817146 2018/04/10 15:20

    추진되는순간 쾌락을 위한 ♡♡만 남을뿐 가족이란 사회집단체가 형성될 가능성은 지금과 비교도 못 하게 적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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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클라우드 2018/04/10 15:20

    그거네 그냥 미국처럼 동거하다 여자 내쫓거나 유럽국가들처럼 동거 4.5년만 하는거로 가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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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 Fender 2018/04/10 15:34

    동거도 몆년이상이면 사실혼으로 취급할테니 2-3년 안에 갈아치울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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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오리쨩 2018/04/10 15:20

    배우자 부양이라고 하면 서로 돈 줘야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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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개요빌런 2018/04/10 15:24

    법원에서 경제권 둘중한명 경제권이 없다고 할때 경제권있는사람이 일정기간 부양할수있도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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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kroffj 2018/04/10 15:20

    이혼 전과 같은 유복한 생활을 할수 없닼ㅋㅋㅋㅋㅋ
    와 완전 참피 마인드일세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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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kroffj 2018/04/10 15:21

    이거 완전
    세레브한 와타시에게 이혼후에도 이전같은 스테이크와 콘페이토를 대접하는 데샤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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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에서온엽서 2018/04/10 15:30

    이혼전의 유복한 생활은 남자덕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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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905334403 2018/04/10 15:21

    무슨 북한인줄
    용어혼란전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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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TONE 2018/04/10 15:22

    그럼 메갈인거 숨기고 어떻게 알랑거려 결혼 했다가
    쒸익쒸익 거리며 이혼 하는건 한두번만 하면
    평생 놀고먹을 수 있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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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섹돌왕국 2018/04/10 15:36

    뚱녀 꽃뱀 살인 사건도 있으니까 불가능은 아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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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투성이 2018/04/10 15:29

    점점 결혼지 말라고 나라에서 부추기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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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안여고생쟝 2018/04/10 15:30

    여자 표받을려고 정치인들은 들어주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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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04/10 15:30

    그래서 일안하면서 일하는 사람만큼 살고싶다는 개소리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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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4/10 15:31

    저거 시행되면 최대한 사실혼으로 살다가 막판 가서야 혼인신고서 써줄 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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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70585381 2018/04/10 15:31

    그러니까 결혼생활 조때로 하고나서 이혼도 지조때로 할수있는데 배우자가 지보다 잘살면 돈도 뜯어낼수 있는걸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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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성 2018/04/10 15:31

    역시 개똥같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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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남기 2018/04/10 15:31

    유책 배우자라는게 그냥 외도나 가정폭력..이런것만 있는게 아님
    말그대로 이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임..
    예를 들어 남자가 성관계 거부해서 이혼재판 받았는데, 앞으로도 성관계하기 힘들꺼 같다..그럼
    남자가 유책배우자 되는거..그럼 법원애서 책임 정도나 재산 형성 기여를 분석해서 위자료랑 재산 분배 결정해주지..
    근데 저걸 그거에다가 추가로 이혼당한 배우자들 생계를 책임지라는건데..말도 안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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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싱글대디 2018/04/10 15:32

    미친.... 진즉 이혼해서 다행이다 ㅅ1발 저런 개같은 법을 ㅋㅋㅋㅋ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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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70585381 2018/04/10 15:33

    싱글대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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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왕군다 2018/04/10 15:32

    결혼 더 안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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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씁하 색휘들 2018/04/10 15:32

    씁하 프랑스에서 저 짓거리해서 혼인률이 뚝 떨어졌단소리가 있는데. 이런식이면 여잘 멀리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는 커플들 늘어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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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AreNotAlone 2018/04/10 15:32

    저런 골빈 머저리들이 정치를 하니깐 나라가 산으로 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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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18/04/10 15:33

    그 유책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니까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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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브레스 2018/04/10 15:34

    삭튀 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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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브레스 2018/04/10 15:33

    유책이니까 괜찮다는 유게이들 입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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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승달 2018/04/10 15:33

    저걸 좋은취지로 생각한 놈들이 이상한거 아닌가
    여긴 려성부가 있고 메갈이 존재하는 한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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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ESS 2018/04/10 15:35

    일본처럼 절식남을 양성할 생각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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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닁금능금 2018/04/10 15:35

    출산율 떨어지고 결혼율 떨어지는 나라에서 잘 하는 짓이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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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큐베 2018/04/10 15:35

    어떤 머가리 터진년이 만든 법이냐
    완전 ㅁㅊ샹뇬이네 마인드도 십ㅂ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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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꼬추 2018/04/10 15:35

    결혼충들 뭐하던 뭔상관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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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우려사 2018/04/10 15:36

    미국 보다 더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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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09574429 2018/04/10 15:36

    국회의원들도 결혼한 사람들 수두룩 한데 통과 되겠음? ㅋㅋ 그냥 정신나간 아줌마들 표 얻을려고 이목끌려고 쇼하는거지 추진하는 저놈들도 가능성 있다고는 생각 안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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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OBONG 2018/04/10 15:44

    국회의원놈들은 표한장이라도 더받을수있으면 지네부모도 팔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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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루시아 2018/04/10 15:48

    그것도 다 지 밥줄 연명하자고 하는 짓이지
    저건 통과되면 지 밥줄을 갖다 바쳐야 할 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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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kod 2018/04/10 15:37

    왜 저런거 ㅈ같게 내 생일에 하나...
    기분 묘하게 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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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xblue 2018/04/10 15:37

    뭐 난 결혼생각 없긴한데 혼자서는 어머니 한분 모시고 살만큼 벌기도 하고
    갈수록 미련 자체를 없애 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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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우려사 2018/04/10 15:38

    오늘도 명예로운 죽음의 변명거리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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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머니 2018/04/10 15:38

    결혼을 더 안하게될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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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갓 2018/04/10 15:38

    항상하는말이지만 여자 ㅄ집단 중 하나인 여성부에 내 세금이 들어간다는게 ㅈㄴ 불만이다. 난 남성인데 왜 내 세금이 여자에게 들어가냐 이말이지 여성에게 걷었으면 한다.
    그럼 쟤넨 그럼 군대를 싸잡아서 물고 늘어질테지. 군대에 보호를 받는건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기에 내야하는게 맞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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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갓 2018/04/10 15:39

    물론 여성부가 정상적인 집단이면 세금들어가는거엔 딱히 불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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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嶺上開花 2018/04/10 15:39

    에휴... 정말 우동사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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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m 2018/04/10 15:43

    예전 홍콩 나고싶어 안달났내.
    한국 꼴페미들.
    자국 여자와 결혼하면 남자가에게 너무 불합리한 법으로 자국 여자들을 배우자감에서 다 배제.
    http://lovewar.tistory.com/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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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이! 2018/04/10 15:46

    예전에 나돌던 말인데 딱 그게 생각나네
    보.슬.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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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LET 2018/04/10 15:47

    여당보고 페미 묻었다고 짖던놈들
    야당이 할땐 왜 입 싹 닫냐.
    아 여긴 남유게라 그 분탕충 없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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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리맨 2018/04/10 15:49

    북쪽은 천안함도 의심스럽다 하는 새끼가 한 둘이 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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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LET 2018/04/10 15:50

    의심이야 할 수도 있지.
    근데 같은 사안을 놓고 주체에 따라
    의견이 왔다리 갔다맇는게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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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우려사 2018/04/10 15:56

    의심스럽지. 증거자료를 다 말소했는데. 범인은 따로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매우 찜찜하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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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의탐구자 2018/04/10 15:47

    지.랄이 풍년이네 아주 너무 풍년이라서 지.랄값이 개떡락이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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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리맨 2018/04/10 15:48

    이혼하면 차라리 죽여버리는게 싸게 먹히는 시대가 올 듯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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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우려사 2018/04/10 15:55

    의도적 살해는 무기징역이 잘 나옴.. 최소 15년 이상?
    진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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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바다. 2018/04/10 15:49

    드디어 완전히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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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래4 2018/04/10 15:49

    이 나라는 아무도 결혼 안하고 출산율 바닥찍다가 멸망해버리는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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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바다. 2018/04/10 15:50

    앞으로 웨딩 산업 다 망하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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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뷰티가채고시다 2018/04/10 15:51

    이혼전문변호사가 최고로 돈 벌겠네.
    근데 그 변호사가 남자면
    아무도 결혼하려고 안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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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bobo 2018/04/10 15:51

    ?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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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컬 2018/04/10 15:54

    그니까 저기서 말하는게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건 들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전업주부였다면 그 여자 생활도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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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개요빌런 2018/04/10 16:07

    ㅇㅇ 간담회에서 유책주의를 바꾸자는이유는
    의외로 죄없는 배우자가 너씨@발 누구좋으라고 이혼시켜줘? 안해 이런경우가 많아서. 자녀들이 더욱더큰 고통에서 클수있다고해서 유책을 파혼으로 바꾸자는거고 대부분새끼들이 경제권만 집착하고있으니깐
    님말처럼 안되리란 법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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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serker Suite 2018/04/10 15:55

    난 부양이래서 당연히 자식 부양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이상해서 다시보니 배우자 부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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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제이 2018/04/10 15:56

    상식선에도 이해할수없는건데 왜 저걸 간담회를 쳐하고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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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66122468 2018/04/10 15:58

    그냥 재산 분할한걸로 끝내면 될 일.
    이미 다 줬잖?
    이건 재산 없는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딴 취지라는데, 재산도 없는데 무슨 부양비가 나오겠어?
    뇌내피설... 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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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온NT병사 2018/04/10 16:00

    안될걸 아니까 더크게 개소리를 내는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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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field　 2018/04/10 16:04

    안그래도 결혼안하고 있는추세인데 더 안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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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퍄츠무 2018/04/10 16:06

    ㅋㅋㅋ 재산불할도 하지못할 거지가 이혼한 전마누라 부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우니라가 직장인이 그렇게 고소득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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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4/10 16:08

    와.. 한 십몇년 전부터 외국의 병쉰같은 결혼정책이라면서 보던 핵망법률을 그대로 가져오네
    그래서 유럽은 어찌됐더라?
    결혼은 븅신짓이오 결혼 하지 않는 남성은
    어설픈 의무,책임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출산과 사실혼기간인 x개월 이전에 여자를 갈아치우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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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빠꿍빠꿍 2018/04/10 16:11

    자연멸종하는 한국인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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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무™ 2018/04/10 16:14

    이혼하기전에 결혼을 안하겠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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