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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 참석, 공약 이행
초등 1∼2학년→전학년으로 돌봄 대상 늘리고 저녁 돌봄도 확대 기대
서울은 돌봄교실 500개 증설…'대기자 제로' 정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 2022년까지 초등학생 53만명 방과후 돌봐준다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천500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이 매년 1만4천명씩, 5년간 7만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