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all돌로 이성을 잃은 유게이들.jpg

나도

펜티엄4로 베그는 가능이라도 할텐데 유게이가 ㅅㅅ 하는 확률은 0잖아

글 요약보면 처분청이라고 써있잖어
뭐야 오해에 오해였던거임

처분청은 우리가 이래서 통관을 거부했다고 지금 문서는 아마 지방법원인가? 거기서 업자가 제출한 청구를 처리한거임.
결론은 일리가 있으니 재조사하란거고

...(중략)
다만, 쟁점물품과 같은 ja위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며, 단순히 ja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역시 점차 개방적,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반인의 정서가 ja위기구 등 성인용품의 사용을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공공연하게 이를 드러내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할 정도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처분청

자세한건 더 읽어보고옴

(생략)...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ja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냥 처분청은 세관에서 이걸 통관거부한 이유를 적은거임.
근데 지금 법원에서 여기에 딴지 걸은거임.

...(중략)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하고보니 다분히 심판원은 중립적인 입장이네
니들 조때로 하지말고 까고 다시해라 이말이니

난 또 내가 잘못안줄 알았네
저기 베댓에서 판사보고 뭐라하는건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딴지건 새끼가 잘못인데

법원에서 통관시키라고는 못하니까.
통관업무는 행정부에서 하는데 이건 그 기준이 맞지 않다고 업자가 한 소송인듯

확실히 성에 대해 그렇게 막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지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라 하지마라 완장질하면 욕 디립다 처먹을게 분명하니 똑.바.로 하라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을듯

판사한테 뭐라고 하는건 아니지. 판사가 할수있는건 다 한거임.
세관은 행정부고 법원은 사법부니까 세관의 기준이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걸 시정하라고 할 수 있지 이걸 통관시켜라같은건 못하는게 당연한거임

추우천을 드렷습니다

뭐임?
사람이야 아니야?

리all돌임

???
요즘 기술력 좋아졌구나…

뭐 재조사니까 세관에서 더 적절한 이유 안 가져오면 될걸?
근데 나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하진 못함

아 만약 되면 돈 졸라게 모아서 미국꺼 600만원짜리 산다

해줄 가능성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건 외국이 어찌하나 보고 따라가는게 대부분인데 외국은 다 풀려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조세심판원이라는곳인데 준사법기관이란거 보면 인원은 세관에서 오되 취급은 사법기관인거 같음.
판사라고 하는건 준사법기관에서 나온거라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걸
그리고 저거 아무도 안 읽고 욕했다는건 안 변했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