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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발악하며 반대하는 걸 보니 꼭해야 되는게 맞는듯
과거 노무현 대통령때랑 비슷하지요
홍발정이 까는건 정책이 잘 못 된게 아니라 그냥 까고 싶어 까는거.....
특히 과거 홍발정이 말한 정책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이지
절대적으로 기득권이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지~~~~~~
난 토지공개념에 찬성하는쪽임.. 예를들어 아주 싼 땅이 있어 근데 여기 근처에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지하철
을 놓고 사회기반을 놓아서 그 땅값이 폭등을 했어 한 5배이상으로 근데 그 상승분을 땅주인은 땅을 가지고
있었단 이유만으로 다 갖는다면 이는 뭔가 좀 맞지않는다고 봐...
어느정도의 상승분은 주더라다 반이상은 국민세금으로 땅값이 올랐으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봐
그래야 국가도 지속적인 토지개발과 재원을 마련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수 있는거잔아..
지금처럼 전국토의 대 부분을 소수의 땅부자들이 다 갖고 그 부를 누린다면 이는 고려시대의 공음전이랑 다를게
없어... 혹자는 사회주의 운운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라는것도 수정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의 요소가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런게 없었다면 이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창궐할 당시
몰락하고 말았을거임..
암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힘드니까 난 무조건 찬성.. 이거 도입된다해도 땅부자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음..
저들이 발악하며 반대하는 걸 보니 꼭해야 되는게 맞는듯
과거 노무현 대통령때랑 비슷하지요
홍발정이 까는건 정책이 잘 못 된게 아니라 그냥 까고 싶어 까는거.....
특히 과거 홍발정이 말한 정책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이지
절대적으로 기득권이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지~~~~~~
차차차기 대통령 ㅡ,.ㅡ
저들이 반대하면 반드시 해야해...
난 토지공개념에 찬성하는쪽임.. 예를들어 아주 싼 땅이 있어 근데 여기 근처에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지하철
을 놓고 사회기반을 놓아서 그 땅값이 폭등을 했어 한 5배이상으로 근데 그 상승분을 땅주인은 땅을 가지고
있었단 이유만으로 다 갖는다면 이는 뭔가 좀 맞지않는다고 봐...
어느정도의 상승분은 주더라다 반이상은 국민세금으로 땅값이 올랐으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봐
그래야 국가도 지속적인 토지개발과 재원을 마련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수 있는거잔아..
지금처럼 전국토의 대 부분을 소수의 땅부자들이 다 갖고 그 부를 누린다면 이는 고려시대의 공음전이랑 다를게
없어... 혹자는 사회주의 운운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라는것도 수정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의 요소가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런게 없었다면 이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창궐할 당시
몰락하고 말았을거임..
암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힘드니까 난 무조건 찬성.. 이거 도입된다해도 땅부자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음..
배우고 갑니다. 추천!!!
요즘엔 잘 모르면 자유당이 반대하거나 개지랄 떠는것은 참 잘된거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음.
고대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전환점을 보면 토지개혁이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혁명에 꼭 토지개혁이 들어가 있고 반드시 피를 불렀죠. 조선도 결국 토지개혁 못해서 망했습니다.
토지공개념
이런 국회의원에게는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토지공개념
추천+스크랩해갑니다 감사
좋은 글입니다
토지공개념설명을 '이거 줗아'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풀어가시네,,,
형사가 '저녀석 범인' 이라 미리정해놓고 수사하는것과 뭐가 달라,,,
개헌안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설명은 객관적으로 중용의입장에서!
장단점을 알려줘야지,
단점은 쏙 빼놓고,,,,으이그
단점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그래 니가 단점에 대해
헌법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겠네
어디가 “이거 좋아” 포커스인가요?
이미 강제적 토지 공개념은 실행중입니다.
다름 아닌 그린밸트이지요 그것도 박정희 작품인건 아시죠?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하면서 소유에 따른 세금은 동일하게 걷어가지요..
본인 소유 토지를 이제와서 그린벨트 확대 설정 한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요??
남의 것일때는 공공의 이익에 맞추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편하게 계셨죠?
적극적 토지 공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토지공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 설명을 해도 난 사회주의 반대일세 라고 본인이 먼저 답정너 하신건 아니시죠?
정말 이런분이 국회의원이라는게 기분이 좋네요
박주민의원님 응원합니다~
잘한다~~
ㅋㅋㅋㅋㅋㅋ 개돼지들 여기 다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튼 그러니 뭐 지금도 거지겠지 ㅋㅋㅋㅋ 뭔지도 모르고 좋단다 ㅋㅋㅋㅋㅋㅋㅋ
온가족이 일베로 가정교육이나 하삼. 주제파악이라도 해야제.
안그래도 이것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이런 저런 얘길 하는데요 궁금한게 헌법 122조에 근거해서 만든 법안 초과이익환수제 같은게 위헌은 받았지만 실제 내용은 법률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세부내용이 문제다 라면 세부내용을 고쳐서 다시 입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헌법을 고쳐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지금 헌법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 아닌지요?
자유당아, 니들 반대하는 이유도 논리적으로 설명좀 해봐라.
화이팅....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됨 주민이형 화이팅
군사정권이라 토지공개념했으면 이제는 폐기하던지 완화하던지 해야지 주댕이만 민주정부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더 제한하겠다는데도 반발은 커녕 환호하는 이나라 민족은 정말 개돼지같다는 표현이 딱 잘 어울린다...
여기 게시판에도 투기꾼들이나 비판하지 집한채 가지고 있을까말까하는 서민들이 비판하지 않죠. 투기꾼 새끼들 이 기회에 다 뒈졌으면 합니다. 투자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더러운 새끼들. M*같은 쓰레기 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님은
전자 입니까 후자 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전자이길 간절히 바라는 그저그런 평민?정도,, 아니면 그냥 뭐랄가 나라에서 그냥 다 해주길 기다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열심히 살아보고 말하는건지 심히 묻고 싶소만??
정말 힘든 서민들에게는 이 내용이 당연한거고,,
근데 말이야,,, 투기꾼 새끼들이라고 하는데,,
뭐 검색 하지말고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투기꾼의 정의가 뭔지??
공감합니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지 못하면 진짜 갈수록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투기란 말그대로 실거주 이외의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게 정보의 싸움이고 이 정보를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얻어지는게 아니라 국가정책이나 지자체의 이권 등에 의해 움직일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정보를 쉽게 습득가능한 집단은 역시나 기득권들이죠. 기득권들이 가장 배를 불릴 좋은 수단이 부동산이고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의 전형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비아냥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적절하게 투자해서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투자행위는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대신 투기..투자라고 볼만한 일정수준을 벗어난 것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640채인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실거주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그냥 있는 자들이 더욱 득세하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죠..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지을 근거와 기준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 역할을 정부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자유시장경제 침해니 뭐니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던데 사회문제로까지 번질수 있는 문제는 정부가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거고 이는 유럽의 수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시작으로 부동산의 무분별한 투기근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봅니다.
ㅡㅡ
진짜 말이 무섭구나,,,
이러니 종교가 무서운거고,,,,
진짜,,,소름 끼칠 정도로 말 잘해 ,,,
글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세뇌 안당할수가 없겠네,,
그러고보니 문베충하고 개독하고 많이 닮았네요
@위대한쑈맨 뭐 다른 정권들도 마찬가지겟지만,,
문제는 지금의 사회 시기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게,,
젊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현 정권을 지지한다는게 무서운거지요..,
예를들면,,
뭐 개독이니 신천지니,,, 등등보면
젊은사람들 은근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을해도 콧방귀나 낍니까? 그냥 맹신 맹목적이기에
그거만 보고 갑니다...
일베충들 판례와 팩트앞에서는 그냥 어버버하는구나.
헌재 판례까지 들고나왔는데 뭐라 내용으로는 반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너희가 병신이라는거야.
그냥 하루종일 일베나 쳐 보렴. 여기서 깝치지말고.
너희 부모자식들도 일베나 시켜야지. 병신유전자답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