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국민연금 날리고 영전 영혼없는 공무원 단죄 뜻

복지부 고위공무원들도 처벌 검토
삼성합병 찬성 부당한 지시에
조남권·이태한 등 이의없이 따라
‘윗선 지시 어떻게 거부하나’
관료사회 행태 일벌백계 하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느라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국민연금 수천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배경에는 그간 ‘윗선의 지시를 무슨 수로 거부하느냐’는 공무원 논리를 방패막이 삼아온 관료들의 ‘유체이탈죄’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참모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적극 이행한 각 부처 ‘늘공’(직업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8일,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당시 지시·보고 라인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시 조남권 국민연금정책국장(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퇴직)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삼성 합병 찬반 여부를 ‘자체 투ja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겨 결정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고 있었다. 기금운용본부는 합병 찬성 결정(7월10일)이 있기 불과 보름 전 심사한 에스케이(SK)그룹 합병 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합병 비율이 에스케이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삼성 합병 건에 대해서만 유독 “기금운용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 맡길 이유가 있느냐”며 압박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하략)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재벌에게 퍼준 놈들을 단죄 한다니 특검이 일을 하는것 같다.

저런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최순실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는 것이겠지.

이번일을 계기로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그네가 나쁜사람 이라고 쫒아낸, 소신 있는공무원은 반드시 복직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