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靑 "국회가 총리 추천·선출권 갖는 건 삼권분립 위배"

옳소! 입법이나 잘해라!

지들이 이제 여당 못된다고 저러지 ㅋㅋㅋㅋ

민주당 니들도 잘 들어라
쓸데없는걸로 딜한다고 헛짓 하지말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각 당대표 임명하면 되겠네요

국회의원 권한이나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비서관들 줄줄이 사무실에 앉혀놓고 밖에 싸돌아 댕기는 의원들 너무 많음..

당연히 저건 반대하는 건데...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이론이지, 영원불멸 혹은 변경될 수 없는 원칙은 아닐 텐데요. 멘트가 별로네요.

심상정 좀 낄낄빠빠

우리나라 현실에 당장은 내각책임제가 안맞다는 맞아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통령제다... 이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삼권분립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 작작 쳐넣어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총리 없애고 부통령 만들어야하는데

[식윤RanomA탱율팁]// 링크로 기사전문 읽어보시면 맥락이해에도움이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삼권분립이 절대적 진리라도 되는 냥 얘기를 하네요.
헌법을 바꾸자면서 지금 헌법이 그렇게 돼있으니 안된다는 건 웃기는 소리죠.

내각제로 가고싶으면 가장 우선인 의회부터 손봐야합니다 그래야 그 제도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주장하는 국회 총리선출권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정부형태에서 행정부에만 내각제 요소를 요구하고 의회는 현상유지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삼권분립 위배 맞는데요 내각제 하고싶으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안되죠

솔직하게 내각제 하자고 하면 삼권분립 얘기 안합니다
찌질하게 분권형 대통령제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실질적 내각제하자고 하니 저 얘길 하는거죠

국민이 헌법에 의해 직접 대통령을 뽑았는데 총리 추천.임명을 국회가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저런 것은 웃기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해야죠. 분권형이니 뭐니 이런 장난질도 하지 말라고 하구요.

맥락을 잘 이해못하시는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야당에서 분권형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총리 선출권한을 국회에 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교묘하게 대통령제란 말 넣어놓고 내각제처럼 의회권한 늘리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거 비판하는거죠
차라리 국회권한 강화하려면 내각제라고 솔직히 말하고 저걸 논해야죠
말장난으로 분권형대통령제 그런식으로 하니까 삼권분립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제이케이// 헌법을 부정하시네요

다스// 저분은 헌법이고머고 정부까는데필요하면 더한것도할 분

제가 기사일부만 가져와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네요(__)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저 이모티콘ㅋㅋㅋㅋ 시골백수님 말마따라 그럼 내각제로 바꿔해야죠.
속이는건데..

다스// 헌법을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바꾸나요. 개헌하자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겁니다. 대통령도 포함해서.

이렇게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야 원...

이종인// 이게 난독증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이 해야 할 말은 '야당은 대통령제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대통령제의 기본인 삼권분립도 지키지 않은 내각제'다라고 했어야 했다고요. 제가 난독했어요?

[식윤RanomA탱율팁]// 탱율님 ㅈㅅ요 제가 기사를 다퍼왔어야했는데.. ㅜ

대통령이 야당국개 공천권 갖게 입법하면 생각해볼까?
진짜 양심 1 도 없는 자유당 바미당넘들
저넘들 권한 대폭 축소해야 함
세비일체없고 무료봉사 아니면 아예 하지마라

무조건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