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

합의를 햇는데 어쩌라는건지 ㄷㄷㄷ
이제부터 다 디진듯 ㅋ

와 저렇게 되면 계약서도 필요없고 변호사 입회하에서만 가능한건가...

이젠 성혼선언문같은것도 무효다라고 할기세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작동해서 업무상 위력이 된다”고 말했다
합의가 진정한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어쩌라고...합의가 몬지 모르나?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는 판사들부터 잡아 넣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장내에서 갑과 을의 관계면 합의했다고 해도 강제성을 가진다는건가?

하지마 O스 ㄷㄷㄷ

합의 자체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거 같네요
사례가 없진 않을거 같긴 한데, 이건 분명 피해도 생기고 악용도 생길게 뻔함..
애매하네요.

저건 억지지....... 그럼 부하직원과 O스한 상관은 합의해도 모두 범죄게?

저거 자체로는 애매하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까지 고려하면
말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도 강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야하고,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아이들부터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동의'가 무엇인지 새로 정의 하고 특히 남녀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안건입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범위에 대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위력과 위계가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법적 논쟁은 좀 더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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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 관계에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간음에 제한된 이야기입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은 미성년자, 장애인 등도 적용되죠)
이 경우 명시적인 폭력 협박이 없이도 성폭O인 인정된다는 것이고,
명시적 폭력 협박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언뜻 합의하의 성관계 처럼
보일 수 있어도 범죄라는 뜻일 껍니다.

기레기 ㅅㅋ들.........
국어 자격증 따서 기자 시켜야 함.
그냥 개나소나 다 기자하니..문제임
국내 2만이 넘는다죠..............
기자가? 아니 언론사가..ㄷㄷㄷ

부디 여자가 상사인 경우에도 꼭 적용되는 공정한 룰이기를 바란다..

술먹고 기억이없다가,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해꼬지당할까봐 밤새 ㅎㄷ 하고 고소! 했다고 하겠네요;

이재 꼭 마누라 하고만...ㅠㅠ
합의고 뭐고 없이...

걍 독수리 오형제랑만 놀아야겠네요ㅡ.ㅡ

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 된 일이네요 ...

기자가 걍 쓴거 아닐지..

거꾸로 그런 위력을 이용하고자 했고, 덕분에 무엇인가 덕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단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거시기 하면...참......ㅠ.ㅜ
해서는 안되는 안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지만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몰아치는 쪽으로 가네요.

합의도 위력에 의해 어쩔수없이 합의할수잇다는 논리같네요.
그게 아니고
부하직원과의 관계는 무조건 금지하라는 거죠.
그게 맞고요.

전국민 혼전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