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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방위 위엄
집에도둑오면 곱게 모셔보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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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으면 감형해주고
도둑도 해치면 안된다.
나라 법이 참...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과잉대응으로 봐서 이모양 도둑이 한대 때리면 나도 한대 때려야 함
도듁이 때릴때 같이 때려야함..
도둑이 때리고 난뒤 때리면 안됨(행위가 끝나서 정당방위가 안됨=이게 우리나라 법!~ 환장하것네 증말)
쌍방폭행 ㅋ
집에서 술먹고 있어야 할 듯.
미국같으면 낮에 집에허락없이발만 들어가도
잘못함 죽음인더
걸리면 뒤질각오하고 들어가는게 도둑질인데ㄷㄷㄷ
술먹고 도둑패고... 기억이 안나는데... 난 저 도둑에게 강O당한거 깉음...
아 몰랑
꽤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칼들고 강도질하다 오히려 집주인한데 죽임을 당했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과잉방어했다고 검찰이 기소했었죠. 결국 대법원까지가서 최종 무죄가 되긴했지만요.
도둑 더 늘어나겠네.
도둑 들어도 방어도 못하고..
이게 나라냐..
법은 참 알수없다...
근데 어떤 도둑이였고 어떻게 응징을 했는지에 따라 충분히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침입에 따른 대응이라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봐야할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네요
개인 주거 시설에 침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공이 마당에 들어갔다면 초인종 누르면 됩니다.
일단 흉기들고 도둑 혹은 강도짓을 위해 침입했으면 대응과정에서 범죄자따위 죽여도 되는게 정상아닌가? 내 재산과 가족의 안녕이 우선이지 범죄자 따위 인권은 개뿔..
이거 도둑이 맞고 정신잃었는데 계속 때렸다고 하던데
집에 도둑들면 곱게 대접해서 보내고 음주운전는 재빨리 잠적해서 24시간이나 36시간후에 나타나면 뭐...
그런대로 살아가는거죠 머
음주운전사고는
술 먹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서 죽이면 무죄
이거 도둑이 50대고
피해자??가 20대였는데
도둑이 피해자에게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 두들겨패서 도둑이 뇌사에 빠지고 과잉대응으로 된걸걸요
전과자 놈들이 법을 만드니 나라 꼬라지가 개판 오분전.....
가해자 인권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랑 노력
100분의 1만 피해자들한테 좀..... ㄷㄷㄷㄷㄷ
저사건 웃긴게 가칭 가해자 남자애가 도둑을 빨래건조기로 때렸는데 뇌사랍니더...
얼핏보면 정당방위 같은데.
도둑은 도둑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지, 살인으로 목숨까지 뺏으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실형 때린거 같은데요?
누가 나를 때려서 나도 맘먹고 반격했는데 죽었다.
이건 정당방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방위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