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징금 상한가가 없음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위험으로 봄
그에 비해 우리나라 법이 많이 아쉬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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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얘기는 반박 많이 나왔다
어차피 실제 집행은 적게 나온다고
EU도 법은 빡세지만 매출의 3 4프로라는게 기업 망하라는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일단 제대로 무는걸 못봐서 아직은 설레발아닌가
얼른 영업정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