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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머리가 나쁜건가요? '무과실 의료사고'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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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과실과 의료사고가 붙어 쓸 수 있는 문장이죠??
무알콜 음주운전??? 이런 말 아닌가요??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건 의료사고라고 말할게 아니라,, 그냥 불가항력적인 사고일테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왜 병원, 의사, 정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을때에만,,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의사,병원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개선하자는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댓글
  • 카르페디엠™ 2025/12/22 11:19

    무과실인지 아닌지를 개인이 밝혀야 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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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스티커 2025/12/22 11:21

    제가 알기로도 개인이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걸 밝히기 어려우니까 의사,병원의 과실로 몰아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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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댓글러 2025/12/22 11:20

    과실이 있었을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입증이 불가한 사고들이 있긴하죠
    절대 불가항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수였다고 사후에 입증이 어려운...
    수술영상 찍어놓고 그걸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는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고들
    그래서 의사들이 죽어라 반대하잖아요. 수술과정 100% 촬영 보관 얘기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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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진짜구라왕 2025/12/22 11:20

    무과실인데도 소송의 대상이 되니 그런거죠.
    산부인과 같은데 소송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걸 일단 소송 걸리면 자기 돈 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거를 국가가 챙겨달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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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스티커 2025/12/22 11:22

    아하.. 보상이 아니라 소송에 대한 대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무작정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인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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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버거 2025/12/22 11:21

    일단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의사가 잘못했다는걸 밝혀야됨.
    외국은 의사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걸 밝혀야됨.
    이 차이는 엄청 큰거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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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牛步 2025/12/22 11:21

    지금은 아직도 나이가 좀 있지만 필수의료라는 분야의 의사들이 존재하지만...
    그 분들도 이제 곧 은퇴를 합니다.
    단순히 그 분들이 은퇴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필수의료 의사의 명맥이 없어진다는 것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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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데이버거 2025/12/22 11:22

    그래서 공공의대가 필요한거라고 봅니다. 의료사관학교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반드시 필요해요.
    문재인때부터 하려고 했지만 계속 의협 반대에 막혀서 못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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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牛步 2025/12/22 11:25

    일본에서 만들어서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하는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이라는데...
    그리고 지금도 서울 빅5 병원에만 의사가 몰리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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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5/12/22 11:22

    과실 혹은 고의가 있는 사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고가 있는거지
    "사고" 라는 말이 과실여부에 따라 달리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요?
    왜 무과실의료사고라는 단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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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스티커 2025/12/22 11:24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면,,
    이걸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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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5/12/22 11:30

    어떤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관련 사고니 의료사고라고 말하는 거지 과실이 있어서 의료사고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요.
    본문에서 "무과실" 과 "의료사고" 라는 말이 같이 쓰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모든 과실이 있으니 사고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글 쓰신 거 아닌가요?
    그거랑 심폐소생술이랑 뭔 상관이죠?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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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살이. 2025/12/22 11:28

    항생제에 알러지가 없었지만 어떤 이유로 알러지가 생김...이런 상황을 인지 못하고
    투여후 사망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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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트리 2025/12/22 11:31

    산부인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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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날에™ 2025/12/22 11:33

    분만시, 아이와 엄마 사이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비극은 일정 비율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탯줄이 목에 감기기도 하고 아이 머리가 엄마 자궁에 끼어버리기도 합니다.
    엄마의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엄마의 출혈이 멎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비극의 아픔은
    그것을 집행하는 의사에게도 가족들 만큼이나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극복하고 또 다른 생명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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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지평면 2025/12/22 11:34

    예방접종 후 과민반응에 따른 사고?
    예방접종이란게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지만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의사들이 이런걸 예측할 수는 없지요.
    코로나 유행때에도 예방접종후 사망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경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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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지평면 2025/12/22 11:37

    무과실 의료사고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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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이삼촌 2025/12/22 11:38

    모든 의학적 치료에는 확률이라는 기법이 동원이 됩니다.
    가령 급성맹장염을 수술로 치료 했을 때 95% 치료성공률, 재발가능성은 5% 이하
    그런데 항생제 등 약물로 치료 했을 때는 60%의 치료성공률 그리고 재발가능성은 30%
    그럼 의사들은 수술로 치료하겠지요.
    그런데 치료성공률이 100%가 아닙니다. 5%는 적절한 치료를 해도 나빠지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의사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것이고 치료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과실 의료사고라고 하더군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남들은 다 치료가 되는데 왜 나만 치료실패냐고 따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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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ly 2025/12/22 11:39

    의료행위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통계적으로 이런 절차를 따르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들이구요.
    그 절차에 따랐으나(그러니 과실이 없음) 결과가 좋지 않았다(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되면 무과실 의료사고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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