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애플이나 구글이 앱결제할때 자사 앱스토어만 쓰게하면서 독과점으로 수수료 30퍼씩 빨아가고
다른 결제창구는 온갖 방해수단 동원해서 은근슬쩍 막아버리는거 막는법임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DMA)이랑 흡사하기때문에 일본판 DMA법이라 불림
사실 이런 독과점 수수료 금지법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었는데
한국은 이런거 처음만들면서 부담도 컸었던 모양인지 꽤 나일롱으로 만들어서
소규모기업들이 구글애플 눈치보며 자기만의 결제수단 뚫기가 쉽지않았음.
그래서 한국도 법 보완 논의중이긴 한데 입법도 안된거보면 아직 갈길이 먼거같기도
원래 저런 법은 혼자서하면 부담이 많은데 주변 다른 곳들이 같이한다고하면 부담이 적어지지. 일본도 시작한다고하면 얼른 우리도 보완하는게 좋을듯.
솔직히 30%는 많은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