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취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 회의를 전격 취소함.
2.빡친 이유: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가 쿠팡 같은 미국 상장사 차별이라 판단함.
3.미국의 입장: 쿠팡 데이터 조사 등을 '규제 과잉'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불신하기 시작함.
4. 강력 경고: 규제 계속하면 관세 폭탄 던질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림
*무역법 301조
1. 외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 즉각 경제 보복을 가하는 법임.
2. WTO 무시하고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는 미국 최고의 통상 무기임.(ex.중국 관세폭탄)
구글 가지고 저러는거지 쿠팡 가지고 그러는건 아닌거같은데
로비가 합법인 나라
저 뉴스가 잘못된거라던데
제목사기라고
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러는거임
로비가 합법인 나라
구글 가지고 저러는거지 쿠팡 가지고 그러는건 아닌거같은데
와 진짜 개십 부조리하네
거의 치외법권 아녀 미쳤나
재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러는거임
받은 돈은 있으니 이빨은 털어줘야지
로비 받은 쪽으로만 정보습득하니 나중에 숲속친구들 할걸
저 뉴스가 잘못된거라던데
제목사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