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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요번에 폐지얘기 나왔음
취지는 피해자 명예보호(잊을권리)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입틀막하는 용도로 쓰이다보니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ㅈㄴ 없애긴 해야함. ㅅㅂ 사실적시를 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왜 있는건데 ㅋㅋㅋㅋ
본래 취지로 쓰인적이 없어서 라고 하던데
뭔가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려나 하던데
어쨌거나 아직 현행법이니 다들 말을 조심하도록 하자
대신 나를 욕해!
본래 취지가 북으로였는데, 잘 썼건거 아닌가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본래 취지로 쓰인적이 없어서 라고 하던데
ㅇㅇㅇ 요번에 폐지얘기 나왔음
취지는 피해자 명예보호(잊을권리)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입틀막하는 용도로 쓰이다보니
뭔가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려나 하던데
ㅈㄴ 없애긴 해야함. ㅅㅂ 사실적시를 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왜 있는건데 ㅋㅋㅋㅋ
어쨌거나 아직 현행법이니 다들 말을 조심하도록 하자
대신 나를 욕해!
본래 취지가 북으로였는데, 잘 썼건거 아닌가
ㄹㅇ 없어져야함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까발려도 죄가되는게 무슨경우야
원천적인 유래는 독일의 귀족들을 보호하는 법이고 법 계보상 (독 - 일 - 한) 우리나라 형법으로 그대로 이식됐는데
이젠 없어질때도 됐지
기업에서도 내부 고발자에게 써먹었고
헌법재판소가 합헌 때린 임시조치도 없애야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작성자 똥쟁이래요 같은 남에게 잘못하지 않은 흑역사 퍼지는거 구제하는데 쓰라 한건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