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기술협회인 CTA가 지난 5월에 보낸 문서이다
쿠팡을 비롯해서 구글, GPT,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을 특정해서 규제가 너무 세다고 징징거리는 문서다.
이 협회가 그냥 민간이니까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 미국기업들이 난리친 저 내용을
우리나라 무역협회에 해당하는 국가외무무역위원회(NFTC)에서 받아다
2026년 USTR에 넣어달라고 하고있고
실제로 위에 CTA가 적은 그대로 내용인
"Targeted enforcement" 내용 등으로
미국기업들 부당하게 특정해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 그대로가 반영되었음
그리고 당장에 미국 국무부(미국 정부)에서
2025년 9월 '2025 대한민국 투자 환경 보고서' 발간하면서
저 미국기업 주장 그대로 담아서
"미국기업에 대해 너무 공격적으로 규제하더라' 라고 담고 있음
그러니까
"쿠팡이 로비해서 난리친다"보다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규제한다고 난리치고 있고
미국정부도 그 주장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 압박넣고 있다"임
근데 쿠팡이 왜 문제냐면
지금 쿠팡 해킹때문에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플랫폼 규제하려고 하니까 더 난리난거라..
이번 12월 17일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이라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및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법(쿠팡 등 플랫폼기업 규제) 한다고 하니
미국기업 차별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는 쿠팡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규제 본격으로 한다니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기업을 크게 규제한다고 얘기했었음
근데 궁금한게 너 삭제 내역은 왤케 많고, 쓰는 글이 왤케 정치색이나 사회 이슈 적인것들 뿐이야?
이 글도 삭제해서 내 삭제 비율 높여줄거야?
어지간하면 삭제 안한다는 친구 비율이 이러면 문제의 원인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네 의지로 삭제한게 아니면 넌 억울할거아냐. 나도 궁금하고
한미 정부가 온플법 관련해서 합의하고 입법 멈춰버린 게 11월 16일
쿠팡 등신들이 정보 질질 샜다고 신고한 게 11월 19일이라서
쿠팡 유출 사태가 온플법에 영향을 받거나 주거나 하기엔 시간대 아다리가 안맞음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ㅋㅋ 너한테 뭐라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글만 쓰는 이유같은게 있을거아냐. 계몽같은거 좋아해?
근데 궁금한게 너 삭제 내역은 왤케 많고, 쓰는 글이 왤케 정치색이나 사회 이슈 적인것들 뿐이야?
이 글도 삭제해서 내 삭제 비율 높여줄거야?
어지간하면 삭제 안하고있는데 삭제를 당한건지 모르겠고
정치적인건 최대한 지양해서 안올리고 사회이슈만 올리고 있고
사회이슈적인것중 내가 파고든것만 정리해서 올리는거임
어지간하면 삭제 안한다는 친구 비율이 이러면 문제의 원인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네 의지로 삭제한게 아니면 넌 억울할거아냐. 나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글도 미국단체가 압력준게 맞냐고 하길래 정리해서 올려준거고 아마 다른인터넷사이트에도 없는거 정리해서 올린거고.
글 태그도 지켰고 문제없다고 보는데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ㅋㅋ 너한테 뭐라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글만 쓰는 이유같은게 있을거아냐. 계몽같은거 좋아해?
그럼 안됨?
그리고 그렇게 목적갖고 얘기할거면 그냥 까놓고 말하셈 너 알바지나 뭣같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불쾌하네
그러면 그냥 탈퇴하겠음 보기 불편하다면
ㅇㅇ 탈퇴하는건 네 선택이니까 안말릴게. 딱히 알바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야. 그냥 네 행동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난 궁금한거 알려주는 사람 정말 좋아하거든
한미 정부가 온플법 관련해서 합의하고 입법 멈춰버린 게 11월 16일
쿠팡 등신들이 정보 질질 샜다고 신고한 게 11월 19일이라서
쿠팡 유출 사태가 온플법에 영향을 받거나 주거나 하기엔 시간대 아다리가 안맞음
굳이 쿠팡이 로비해서 저리.나온다는건 아니지. 애초에 미국 기업이라는 뒷배로 저런 배짱 부리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