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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맞아!! 절대 한국으로 보내지 마라!!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지마라 제발
타이완 넘버원
그래도 봐줘야지.
한국까지 헤엄쳐서 오게 하자
한국처럼 울면서 빌면 봐줄줄 알았나 ㅋㅋ
사스갓 넘버원 컨츄리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절대 한국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도 봐줘야지.
한국까지 헤엄쳐서 오게 하자
이거 좋다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지마라 제발
한국처럼 울면서 빌면 봐줄줄 알았나 ㅋㅋ
타이완 넘버원
제발 거기서 처리해줘
한국오면 무고죄는 뭣도 아닌 취급이라 거기 깜빵에 쳐넣는게 좋습니다.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동일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을 경우 : 무죄
타이완 넘버원!!!
걍 죽여도 무방
거기서 끊어 읽으시면 안 되고, '한여유객'이라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성 여행객' 정도.
아 그거 아는데....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 한건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무고죄는 왜 손 안보지
아참 여긴 여자가 미성년과 더불어 계급으로 투탑이였지
정치 기업인들이 거짓말을 워낙 많이하니깐요
Taiwan No. 1 !!!!!
?
10년 이하인데 실제로 무고죄 판결에서 대만처럼 7년씩이나 나온 사례가 없음.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죄, 무게가 더 무거워져야 한다
http://www.enewko.com/2018/02/%EC%95%84%EB%8B%88%EB%A9%B4-%EB%A7%90%EA%B3%A0-%EC%8B%9D%EC%9D%98-%EB%AC%B4%EA%B3%A0%EC%A3%84-%EB%AC%B4%EA%B2%8C%EA%B0%80-%EB%8D%94-%EB%AC%B4%EA%B1%B0%EC%9B%8C%EC%A0%B8%EC%95%BC-%ED%95%9C%EB%8B%A4/
2월 7일 오늘 배우 이진욱 씨에게 성폭O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오 모(34, 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뉴코]
한국에서 무고죄는 특히 여성에 의한 허위 성범죄 신고로 많은데 결과는 집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만 저것 관련해서 7년 실형 떄린것 맞나요? 저 이후 후속뉴스 본적이 없는데 재판이 하루이틀만에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무고죄짓기 좋은 나라 한국
처벌하는데 비용이 들었을테니
우리가 대만에 처벌비용 원조 좀 해줘야겠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질질 새다가 이번에 박살났네 꼴좋다.
대만도 형량이 최고 7년이라는거지.....저 년이 무고죄로 7년형 받았다는 뉴스는 본적이 없음
중세에는 위증죄는 엄청난 중형으로 다스렸다. 법 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와 법치 자체를 무너뜨릴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나라 위증죄와 무고죄를 검색해보니까 이건 뭐 솜방망이네. 국민이 왜 법을 우습게 보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