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려고 주민센터를 반문한 민원인

1. 호적은 2008년부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다.

2.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실체를 가지고 자기판단능력을 가지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컷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해 사람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