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반죽을때까지 패도 어리면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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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죽었어도 어리다고 봐줬겠네.
법좇계새끼들
퍼니셔가 필요하다
캬 범죄 저질러도 처벌없는 갓한민국
그러다 죽었어도 어리다고 봐줬겠네.
법좇계새끼들
법원도 처벌하고싶은데 못하는거라고 생각하고싶다
이런게 한 두번이 아니니까 안 하는거라고 생각함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게 아님
법조계 하는 짓들이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퍼니셔가 필요하다
캬 범죄 저질러도 처벌없는 갓한민국
아직 재판 시작도 안했구만
부산엔 폭력이 없다고 sns홍보하더만
이런 의미엿나 ㅋㅋ
.
저게 그 우리가 남이가 그거냐
저거 졸라 어이없고 웃긴게 처벌 안하는 이유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어서가 포함되는데
다들 알다싶이 가해자 줮간나 ㅅ1발년은 사건직후 유명해지자 SNS로 어글 졸라 잡으면서 반성 줮도 안하고있단걸 스스로 증명했었음
저기 어디에 봐준다고 나와있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 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⑦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⑧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다(4 ·32조).
[네이버 지식백과] 보호처분 [保護處分] (두산백과)
사람 하나 진짜 뒈지기 직전까지 패놓고 '보호처분'이면 봐준다는거지 뭐야
보호처분이 봐준거라니
님 10호처분 받아보실?
10호처분: 만 12세 이상의 소년을 장기간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2년 이내여야 하며, 자유에 대한 강제적 제약 정도가 가장 중대하다.
장난하냐?? 사람 뒈지기 직전으로 몰고가낳고 2년이내??
사람 뒈지기 직전까지 패놓고 2년형이면ㅋㅋㅋㅋㅋㅋㅋ
?10호처분이 뭐길래? 끽해봐야 걍 몇년 소년원에 가두는게 처벌의 전부아님?
10처분이래봤자 걍 2년형이면 사람 존나 뒤지기직전까지 팬거치고는 물방망이 처벌인데 뭔....
사람을 죽을때까지 괴롭혀놓고 10호 처분이면 받을만하겠네
흠 나라도 진짜 죽이고싶은놈 반죽여놓고 징역2년쯤 받는거면 의외로 내 인생을 투자할만하다고 생각이 될정도의 물방망이 처벌인데?
사람 반쯤 죽여놓고 10호처분이면 충분히 솜방망이 아니냐?
제들이 반성하는 이유는 뉘우쳐서가 아니라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야
근데 저걸로
청와대 청원 20만 넘지 않았음?
근데도 저 ㅈㄹ이냐
씨1팔 지1랄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퍼니셔...퍼니셔가 필요하다!
과로사한다
참내 피해자가 어디 높으신 양반 딸이었어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높으신 양반 딸이 저걸 당할리가 거의 없죠.
가난한 애들 중 기 약한 애들이 당하지.
얼마전 뽕쟁이 판결까지 보고나서 이나라법은 법이 아니라 이미 밥인줄 알고 있었다. 니넨 법을 집행한게 아니라 밥을 지은거야. 맛있는밥. 돈 많은 범법자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밥.
헬조선 판사가 헬조옷선 했는데 뭔가 문제라도??
저거 천종호판사가 호통쳐서된건데?
이런거 보면 나이어릴때 저 가해자애들 죽기 직전까지 패도 똑같이 2년만 들어갔다 오면 되네?
적어도 영웅 이잖아?
명분이 적어도 사람을 떄린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 어쩔수 심신미약 상태였다 라고 하면 되잖아
한국의 뿅뿅같은 법대로라면 ?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시해야겠네
분노로 인한 심신미약+음주+자수 삼중콤보 하면 진짜로 2년이면 될수도 있겠는데
퍼니셔가 있다면 일단 판검사들 부터 조지고 다닐꺼다
그리고 몇년동안 로스쿨 정원은 한시적으로 2배가 될꺼다
학생할인 개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