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모임 참석자입니다.
제가 어제 후기에 추가로 제타님 합의관련 내용을 적었었는데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9238&rtn=%2Fmycommunity%3Fcid%3Db3BocjJvcGhxdG9waHFmb3BocWVvcGhxcm9waHFtb3BocjNvcGhxZm9waHFmb3BocXRvcGhxZg%253D%253D
이거 링크 어떻게 걸죠??ㅡㅡ;; 링크 제대로 걸렸네요ㅎㅎ
제가 제타님의 합의여부가 형벌 감형에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고 쪽지 주셔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쓸려다가 내용이 길어질것 같아서...다시 글 씁니다.
이부분까지 얘기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해명글을 쓸수록 모터스 앞에서 옷벗는 느낌이라..ㅎㅎ)
고민하다가 예전에 오사마리용야님께서 고소 진행상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작성합니다.
오사마리용야님 말씀처럼 모터스에서 현재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조사실사 중이고요,
그럼 법리적 해석으로 제가 왜 제타님의 합의여부는 아무 의미 없다는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사 A화재에 모터스 보험사기가 접수되었고요, 그럼 A화재에서 조사실사를 실시하겠죠??
A화재에서 모터스에서 보험금 허위청구한게 20건을 찾았다고 칩시다.
당연 금감원에도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B화재,C화재,D화재,E화재에도
조사실사를 지시했고 5개 업체에서 100건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경찰,금감원등의 공공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기죄로 모터스를 고발하겠죠??
그럼 모터스의 보험사기가 5건(A,B,C,D,E화재)이니 사기전과가 5범이 되느냐?? 아닙니다.
A화재~E화재까지 5건의 사건은 각각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지만 수사는 병합되어 진행되어지고
통합 1건의 사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기소는 1건이고 법정에서 판결받으면 모터스는 사기전과5범이 되는것이 아니라 사기전과 1범이 되는것입니다.
자, 그럼 제타님께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고 칩시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니 합의를 했든 말든 형사건은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보험사의 사기사건과 병합되어 처리되어 집니다.
(다수의 사기건을 병합처리하는 이유는 인력낭비를 막기위함이고 물론, 1명이 피해본것과 100명이 피해본것은
형벌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101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중 한명은 합의를 했네?? 어?? 그래!! 그럼 모터스는
합의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이니 형벌을 깎아주자!! 이렇게 나올까요??
보배에서는 제타님의 글이 이슈화 되어서 제타님의 사기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법정에서는 그저 101명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일 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제타님이 합의금 돌려주고 사기로 고소했다고 칩시다.
모터스가 형벌 줄이고자하는데 제타님이 합의 안해주면 법원에 공탁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모터스가 지금 개인으로 사건을 방어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에게 왜 쓸데없는데 2500만원 버렸냐고 한소리 들었을듯...
제 댓글에 누가 그랬어요. 모터스가 병신이라서 2500만원 줬겠냐고..
네..제 생각엔 병신짓거리 한것 같으네요.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글 적는게 아니라 제 경험담이에요.
앞전에 언급했든이 제가 직접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제글 보시면 후기 올려놓은것 있어요(이번 사건과 관계없는것이고 소액사기건이라 다르지만요)
그리고 개인사기와는 다르게 보험사기는 더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피해 뿐만아니라 사회전체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배회원님들도 나는 이번 모터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사회적손실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제가 왜 제타님의 합의는 형벌감형에 아무 의미 없다고 적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려나요??
저는 제타님 대변인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글 적으면서 잘난체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단지 모터스의 응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한사람일 뿐이에요.
제타님이 2500만원 어치 족발을 사 드시든, 전봇대로 이를 쑤시던 저는 제타님과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요.
물론 제타님께서 언행불일치 한점(합의없이 끝까지 인실좆 먹이겠다), 보배회원님들께 일언반구없이 합의를 진행한점은 괘씸하죠.
그건 제가 해명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제타님이 글을 올릴지 안올릴지 모르겠지만 제타님께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피해가 있으면 피해복구(배상)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처벌이에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제타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험사에서 모터스 인실좆 시키겠다고 피해금액을 안받지는 않잖아요.
피해금액은 피해금액대로 배상받는거고 형벌은 형벌대로 주는거에요.
지금 상황에서 제타님의 합의여부가 이번사건에 KEY였다면 제가 모임자리에서 제타님 멱살 잡았을겁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판단에서 그게 아니 잖아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그래도 합의문으로 자꾸 뭐라하는건 법적 판단으로 그러시는건지,
언행불일치로 괘씸해서 약점 꼬투리 잡아서 계속 괴롭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후자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제타님의 성급한 합의는 한번 해명하고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건은 이미 피해자의 손을 떠나버렸고 기관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결만 남았어요.
추가 피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더 첨부할 지언정 수사는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고요.
제타님의 쨉 한방에 신경쓰지말고, 오사마리용야님의 어퍼컷에 집중하자고요.
나무를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 숲을 보면 조금은 시원할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제가 글을 쓰는 목적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혼란을 가중하기 위해 쓰는건 아니니깐요.
그래도 이정도 글이면 조금 영양가 있는 글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