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오토바이를 몰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망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사망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14일 남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또 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망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사망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약한 처벌.
사람을 죽이고도 집행유예.
이쯤 되면 그냥 법원과 국가가 음주운전을 해라고 권장한다고 봐도 무방.
제발 개헌 할때 음주운전 처벌은 그냥 사형시켜버렸으면..
쳐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네요.
죽은사람이 두명째인데 집행유예~!
한국의 음주운전은 합법적 살인입니다 ㄷㄷㄷ
사망사고는 한명이고
사망사고 낸 이후에 다시 사고가 났어요.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망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사망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양형의 이유가 '사망사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점' 이에요~ .... 즉 또한명 죽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1차 사고는 음주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망사고이고 2차 사고는 1차사고 집행유예 기간에 낸 음주 사고인거네요.
1차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라고 해도 피해자 가족과 합의 되면 집행유예 때리는게 일반적입니다. 기사 내용만 보고 상황을 판단해 보면 자건거탑승 피해자가 자전거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걸로 보여지는데.....맞나요? 이건 뭐 욕하기가 애매하네요.
2차 사고의 경우....개새끼 맞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기간내 사고 내면 가중처벌 된다고 얘기 들었을건데 습관적으로 술처먹고 운전한거니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죠.
흠...그런데 사망사고는 음주운전때문이 아니라 무단횡단자도 원인제공을 했다는 걸 법원이 고려하는 건가요
음주운전도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하며 개인적으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역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단횡단도 강하게 처벌해야죠.
엄한사람 살인자로 만들게 하는...
한마디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술에 참 관대하죠
이거는 높으신 양반들 음주 걸려도 문제 안되게 일부러 형벌이 약하게 만든게 맞는거 같습니다. 빵집에서 빵 훔쳐도 이거보다는 처벌이 강할거에요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문제.
심신 미약같은 뭣같은 법리를 참으로 적극적이고 선택적으로 잘 이용해서 판결하죠.
가만 기사를 읽다보니 좀 헷갈리네요
1차사고 -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음주여부 기사상으론 확인할수 없음)
2차사고 - 음주 후 승용차 운전으로 교통사고(사망사고는 아닌것 같음)
이새끼 옹호할 생각 전혀 없는데 기사가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함
네 근데 마지막에 보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이게 중요할거 같네요.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다시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 일으켰고
다시 몇달뒤 음주운전으로 다시 사고 발생.
기사가 좀 뒤죽박죽이긴 하죠.
일단 다 떠나서 술처먹고 운전하는 새끼들은 잠재적 살인마로 규정하고 즉심 넘기고 감형없는 형벌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95년 제대하고 아르바이트 할때 새벽에 음주 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일나가는 저희 차량 정면으로 추돌해서 저하고 기사만 살고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면 이가 갈리네요
맞습니다
이미 경력이 있는 위험인물을
그 경력에 맞게 강력하게 처벌하는건
지극히 당연한건데
그걸 못해서 이상황이 생긴거라면
국가의 탓이죠
삼청교육대 입교해야...
자동차는 흉기라면서 그 흉기로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라니.. 이제 원한 관계 살인은 음주운전이 답인가요?
죽이고 싶은사람이 있으면 술먹고 차로 죽이면 집유
저런 가해자를 통제 못하고 판치게 만드는 법체계도 큰 문제
법원은 원만하게 합의하면 죄에 대해 반성한 것으로 보더군요.
동종 범죄에서 부터 벌써 반성은 없는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