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명예훼손과 모욕은 특정 1명의 사람을 지칭해야 처벌받았음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을 지칭하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받음
예시 = 미국, 미국인, 중국, 중국인, 일본, 일본인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을 지칭하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받음
예시 = 미국, 미국인, 중국, 중국인, 일본,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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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명예훼손과 모욕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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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목록은 지우자. 정치인들이니까.
ㅉㄲ를 ㅉㄲ라 못부르는건 뭐지
저거 통과되면 트럼프 욕하는 것도 잡혀갈 수 있음
시발 뭔...
트럼프는 개인이라 본인이 고소하면 고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발의자 목록은 지우자. 정치인들이니까.
시발 뭔...
ㅉㄲ를 ㅉㄲ라 못부르는건 뭐지
저거 통과되면 트럼프 욕하는 것도 잡혀갈 수 있음
트럼프는 개인이라 본인이 고소하면 고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방패막이 세우는 건나 어떻게 해보지..
일단 혐한놈들은 잡을수있나?
이것도 허위사실이면 더 크게 처벌이지만, 설령 사실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