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혐오시위대들이 혐오표현 쓰면서 시위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번에 방지법을 만드려고 추진하나봄
근데 방지법이라고 하기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것같아서 바로 철회될거같긴하네
특히 특정 단어를 쓰는거 자체를 봉인한다? 너무나간듯
https://cohabe.com/sisa/5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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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어디냐는 둘째치고 매체나 표현자체를 억제하려는 새낀 김성회랑 손잡고 같이 패기로 결심함
특정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면
북한은 ???
표현 자체를 검열하려는건 부작용이 너무 크겠는데...정권방향 바뀔때마다 상대 진영 숙청용으로 쓰이기 딱좋은걸 대놓고 입법예고하네
이딴거 낸 금뱃지새끼는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
저건 무조건 반대하는게 맞음. 만약 자기들이 맘에 안들어서 하는 소리를 혐오라고 지정해버리면 그게 통제니까
미국씹는건 자윤데 중국씹는건 법으로 막으려고하네
저대로면 앞으로 쌀숭이란 표현도 못씀 ㅋㅋㅋㅋㅋ
말그대로 특정집단 모욕이라서
정권이 어디냐는 둘째치고 매체나 표현자체를 억제하려는 새낀 김성회랑 손잡고 같이 패기로 결심함
김성회씨랑 합의 된건가요 ㅋㅋ?
안돼! 철권이 위험해!
특정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면
북한은 ???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그러면 어떤 혐오 표현을 듣더라도 넘어가야 하는데
난 못그럴듯
혐오표현을 쓰는건 자유임.
그리고 그런 사람을 거르는것도 자유임
이런걸 법으로 만들면
뭐가 '혐오포현'이냐에서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단 부분에서 문제
혐오표현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야하는거지
걍 이걸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건 결국 그 혐오표현의 범위를 정하는 권력자의 마음대로 발언권을 통제하겠다는거 밖에 안됨
표현 자체를 검열하려는건 부작용이 너무 크겠는데...정권방향 바뀔때마다 상대 진영 숙청용으로 쓰이기 딱좋은걸 대놓고 입법예고하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대상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근첩 씹노답 ㅉㅉ
이거 이제 처벌각 선거임?
이딴거 낸 금뱃지새끼는 제정신인가 ㅋㅋㅋㅋㅋ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혐오발언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참 쉽게 뭐라 말 못하겠는 문제네
저건 무조건 반대하는게 맞음. 만약 자기들이 맘에 안들어서 하는 소리를 혐오라고 지정해버리면 그게 통제니까
저대로면 앞으로 쌀숭이란 표현도 못씀 ㅋㅋㅋㅋㅋ
말그대로 특정집단 모욕이라서
미국씹는건 자윤데 중국씹는건 법으로 막으려고하네
어려운 문제이지만
내뱉은걸 책임지게 해야지
무작정 입틀막해버리면 ...
특정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된다=회사 욕 못 한다.
축협 날뛰고 뭔 개잡집단 날뛰고 등등등.
당장 여기 카제나 회사 욕하던거 저거 통과되면 영장 왔다고 존나게 글 올라올거다 ㅋㅋㅋㅋ
낫과 망치의 시대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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