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땐 긴장했는데,,,10월 대책땐 사실상 축제임.
우리나라 보유세 0.4프로...일본 미국의 절반이하...
그냥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 완화해줘야 함.
부동산도 투자고, 문제는 자금 쏠림이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것.
그냥 구매와 매매에 대한 자유도는 건들지 말고 조세 현실화만 하면 다 해결.
10채를 사든 말든 갖고 있는만큼 조세 부담하면 누가뭐라 함.
그냥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돌아감.
https://cohabe.com/sisa/5065000
보유세나 올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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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했는데 실패했는데요 뭐... 문재인 정권은 그거땜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정권이 들어섬
토허제 같은 황당한거 말고 그냥 보유세 올리고 세수 충당하는게 쉬움
고민해볼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 재산세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건데 강남3구는 낮추려 하고 있고, 보유세 강화하려면 종부세 강화해야 되는 듯요 ㄷㄷㄷ
부동산값 잡는차원이라기보다는 조세 형평성을 봤을때 부동산 세제 혜택이 과함
한국 0.4프로면 뭐 내가 외국인이어도 뛰어들겠네요
지금도 흔히 상급지라 불리우는 곳은 학세권 역세권임.
늘어난 세수로 학교랑 교통 인프라에 투자하면 더 빠르게 안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