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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할 마음 없었으면 무죄나 집행유예 땅땅 나올 줄 아나
방송을 햇으면 이미 유포가 된거아닌가?
본인도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지만 유통할 목적으로 한건 아니라고 하는거겠지
애초에 방송했는데 무슨 유통할 맘이 없었어 ㅋㅋ
유통할 마음 없었으면 무죄나 집행유예 땅땅 나올 줄 아나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죽었습니다 ㅋㅋ
방송을 햇으면 이미 유포가 된거아닌가?
본인도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지만 유통할 목적으로 한건 아니라고 하는거겠지
미필적 "고의"도 고의인데
애초에 방송했는데 무슨 유통할 맘이 없었어 ㅋㅋ
판사 : 아~ 그런 컨셉!
어제 누가 그랬는데 상대측 변호인은 뭘까 궁금
형사건이여도 피해자 변호인은 있어야지 민사도 따로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ㅋㅋ 나도 이상한게 형사재판이면 검사가 나와야지 변호사가 왜...
내 생각도 그럼.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인 트랜스여성이 아닌데 왠 상대측변호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음
이건 민사사건이 아닐건데
형사재판 아님? 민사임?
신고를 미성년 트랜스젠더 그 사람이 한게 아님
형사 재판이면 소송의 주제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야
형사재판도 피해자 변호인 있음
나도 궁금하긴 함 ㅋㅋㅋㅋㅋㅋ
피해자 변호인 아닐까?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인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법적으로 대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할맘은 없지만 라이브영상이 남아잇자나?
그러면 뭐지?
형사재판이면 상대측은 검사만 나오면 되는거 아닌감
피해자도 변호인 있는게 좋음
심지어 국가에서 지원도 해줌 특히 성폭력은
애초에 방송에 노출된 시점에서 유통힐생각 없었단 게 의미없지 않나?
저딴 식이면 내가 지금 당장 스트리밍 시작해서 비장의 ㅇ동 컬렉션 재생해도 유통이 아니라 혼자 본 거게?
태일이가 철구 따라하는걸로 시작했을텐데
징역을 먹음으로서 철구를 넘어섰네.
축하한다!
니가 넘버 원(주어없음)이다!
5년이면 전자발찌도확정일려나?
성범죄 징역3년이상연 착용기간더늘어남
강한처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