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최대 무기징역, 재산몰수
형량 유불리 따진 후 자진 귀국 택한 듯
독일 형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최씨 모녀와 조력자들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봐서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나 특별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독일 사정당국은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최씨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최씨의 해외재산이 모두 몰수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이러한 상황을 현지 조력자들을 통해 파악한 후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 체계를 비교해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한국행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한국 모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독일에선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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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빨리 법개정해서 비리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언제될런지.
마지막 줄이 핵심이네요.
한국에서 대충 1~2년 살고 나와서 독일로...ㅎ
독일가면 독일에서도 사법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로는 이제 못갈듯
감옥에서 옆방에는 박근혜 김기춘 문고리3인방 같이 잘들 지내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법이 더 강력한 독일에서 처벌하는 걸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독일 법을 좀 찾아봤었는데 특별법 적용될만한 소지는 없는것 같던데..
아무튼 10년을 때려도 국내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는거니...
한국에서 형이 높은 뇌물죄로 때리고
독일에서 다시 자금세탁으로 때리면
한국과 독일 모두 만족하는 win win
다른 국가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었던가요?
마약도 엮어라!!!
특검으로 독일 검사들 고용하면 안 됨?
나를 토해 베오베로 보냈습니다.
부폐한 저 모든 것들! 또한 감옥으로 보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