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https://v.media.daum.net/v/20180201161428684?rcmd=rn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여중생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여중생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과 관련,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
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서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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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남의 일엔 참 좋고 내가 당하면 참 Z같은 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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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사딸이 학원폭력에 피해자면 어떨까?
진짜 궁금
최대형량때리겠죠;;ㄷㄷㄷㄷㄷ
답없다
이말씀이 정답인것 같네요.. 그동안 이생각을 왜 못했는지ㄷㄷㄷ
역시 맞는 말입니다..이건 진짜 청소년이라고 보호 받기에는 너무 잔인합니다.
저런것들은 공개처형 시켜버려야하는데.. 어휴...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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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가 소년원 2년 아닌가요??
가해자 집안에 누가 있는건가....
판사 딸이나 가족중에 꼭 저렇게 한번 당해보길 매일 기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