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건 컨텐츠 등등 사건터지면 항상 나오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사건터질때만 종종 나와서인가 저 말이 나올때면 별로 듣기 안좋음
사회에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 사회적 합의, 도덕이라는 게 있는건데 그건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림
물론 무조건 사회적합의라는게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 보통 잘 못 했을때라...
보통 그런 선언은 나중에 모이고 모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게되던데
추탭갈?
https://cohabe.com/sisa/5010092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말이 듣기 참 안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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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통 가해자가 하는 말이더라
법적으로 문제없다.
가 굉장히 위험할때
이것 때문에 법을 신설하는 계기가 될 때
수칙은 피로 쓰여졌다.
자기가 당할 때는 하지 않는 말
보통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염병 떨면서
정작 지들이 그거 당하면 아주 죽여버릴려고 눈에 불을 키더라
병.신들이 하는 초식 같은거임
그렇긴 한데 그 쪽 분야 법개정이 힘든 것도 있는거 같음
잘 못하면 검열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사건을 당하면 필사적으로 법적으로 물어 뜯으려 하는 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가 당할 때는 하지 않는 말
진짜 보통 가해자가 하는 말이더라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사건을 당하면 필사적으로 법적으로 물어 뜯으려 하는 점도
그래서 더 듣기 안좋은거 같음 법을 방패로 쓰는 사람들이 보통 쓰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현대에는 너무 많은 컨텐츠가 이미 생산되어 있어서
결국 법적 결정 아니면 의존할게 없음
그렇긴 한데 그 쪽 분야 법개정이 힘든 것도 있는거 같음
잘 못하면 검열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가 굉장히 위험할때
이것 때문에 법을 신설하는 계기가 될 때
수칙은 피로 쓰여졌다.
도덕과 법은 같이 발전해나가야 옳은 것인데
아무튼 문제 없음은 개념없는 소리긴함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지만 케바케라고 생각함
가끔 까다보면 선넘어서 과장하거나 날조로 까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 지적하다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한 걸 깐다고해서, 까는 사람이 정당하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보통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염병 떨면서
정작 지들이 그거 당하면 아주 죽여버릴려고 눈에 불을 키더라
병.신들이 하는 초식 같은거임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거그럼 게임파쿠리 존나하는 애들도 문제없는거아닌가 ㅋㅋㅋㅋㅋ 표절로 승소할려면 존나힘들고 흔하지않는사례인데 왜
욕하지?
개내들말로면 게임파쿠리 하는것도 법적으로 승소하기 힘드니까 욕하면안되는 문제아닌가?
처음 저 이슈 유게 올라왔을때 댓글 여론은 뭐가 문제임? 이게 대세 였음 ㅋㅋㅋ
뭐나도 돌판 룰이야기 안해줬으면 뭐가문제인가 싶기도해 근데이야기해줘도 지랄하는거는
존중을 안한다는이야기 모르면걍입을닫으면되는문제인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ㄱㅅㄲ야!
무려 변호사가 직접 말해준거라고!
왜 내 글에 갑자기 테러를!
네가 제목으로 저걸 떠올리게 했엉!
...적절하긴 하네 내가 글을 잘 못 썼구나 젠장
아 그렇게 '법적'으로만 따지면 원신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
근데 법적으로 괜찮아서 원신 욕한 건 아니잖아?
법조인들도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음.
법적 다툼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합의로 하라는 거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던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한다면 다시 신뢰를 얻기위해 많은 돈과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촌간의 결혼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진짜로 하면 호로새끼 집안 취급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일 뿐
그 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안되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 대응책으로 패기 시작하면 결국 숫자 많은 쪽이 유리한데 말이지
그말 하는 새끼들 배떼지에 칼침 졸라 박은뒤에
법적으로 처벌받을꺼니깐 문제없음 이러면 납득하고 죽으려나
근데 어떤 졷병쉰 새끼들은 법=최소한의 도덕 이지랄 하더라고. 진심 얼마나 세상을 모르면 이딴 개멍청한 소리가 가능할까. 그저 법과 도덕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겹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음.
보통 저런말 쓰는 사람들은 형법만 법인줄알고 그러는데
민사의 영역인 민법과 상법은 말로만 한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동의, 관습 대부분 법적인 효력 인정됨
물론 법원 가면 증명이나 실제 관습의 존재여부 같은걸 다퉈야겠지만
무슨 인사나 예의같은 건 아니면 보통 저말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