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nMusk님 글 잘 봤습니다.

말씀대로 배임죄 폐지가 민법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사건 구제용이라는 비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님의 글이 거기서만 멈추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한 사람의 혐의 벗어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권력자든 배임죄가 사라지면
형사처벌은 사라지고 “돈으로 때우면 끝나는” 길이 열려버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강화" 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고의적 이익 편취는 명확히 규정하고,
*단순 경영판단은 면책.
*공직자·공기업 배임은 가중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고발자 신분세탁과 신변보호와 과분할 정도의 보상 강화.
배임죄는 권력자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이제 시야를 넓혀 이재명 비판을 넘어서 제도 개혁까지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