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슬픈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

대통령의 뜻과 다른 언행을 하는 장관이라면, 보통은 잘라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연일 친검찰 언행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도 안 잘리고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검찰해체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줄거란 기대로 국민에게 대통령 선택받은 이재명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1. 약점 관리(정보 독점)
• 사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불리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정성호는 이재명 사건에서 치부와 취약점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객관: 대통령이 그를 잘라내면 내부 폭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곁에 두는 게 정치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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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충 장치 (불만 흡수 밸브)
• 사실: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 사이에는 강성·온건 노선 갈등이 존재합니다. 강성 지지층은 검찰 해체를, 온건층은 존치를 원합니다. 정성호는 주로 후자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 객관: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을 하면 지지층이 흔들리지만, 정성호가 대신 말하면 불만은 그에게 쏠립니다. 동시에 중도층은 “정부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정치적 완충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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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빚과 보상
• 사실: 정성호는 선거·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핵심 인물입니다. 정치에서는 이런 공신을 챙기지 않으면 내부 반발과 배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객관: 유임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공을 세운 사람을 챙긴다”는 신호로, 향후 다른 측근들에게도 충성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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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 분담·시험풍선 전략
• 사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존치·해체 같은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면 곧바로 정부 공식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정성호가 그런 발언을 하면 대통령은 “내 뜻과 다르다”고 빠져나가면서도 여론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 객관: 이는 정책의 수위를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풍선(test balloon)’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없이 방향을 선택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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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그대로 두는 건 단순한 의리나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약점 관리, 내부 균형, 공신 보상, 여론 시험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정성호를 안 자르고 놔두는 이유는 간보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서겠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자신처럼 인간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이 말 누가 한건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