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1885?cds=news_media_pc]
"심문 공개의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침해보다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생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내밀한 사생활이 대중의 알권리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ohabe.com/sisa/4990802
[MBC] 윤석열 보석 재판부 "질병 등 신상정보 공개 정당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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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12.3 내란은 국가공동체에 가장 중한 범죄행위인데... 사생활과 인권이 더 우선 된다고?
판레기 인증
ai로 대체시켜야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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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 새끼가 임질에 걸리든 매독에 걸리든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이건 오생활이건 니들 꼴리는대로 해도 되는데 내란에 대한 판결을 할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안시키면 저 사법부새끼들은 다 없애버려야됨.
저지른 죄보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어도 구속되지 않고 더 나아가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 되었으면 좋겠다....
아 보석허가나겠네
햐.. 저새끼 믿는 구석이 있었나본데??
저딴거도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다니 어휴
아니 X발 범죄자 인권보호라는 개소리좀 씨부리지 말라고...ㄷㄷㄷ
개꼬장 부린다를 법률 용어로 늘어 써놓았네
국민들을 눈과 귀 없는 빙신으로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