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결과: 징역15년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더욱 강력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형량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https://cohabe.com/sisa/4990576
한국 최초로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판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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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에 수백억 놔두고 15년 받으면 이제 온갖 전관들 총동원쇼 하겠구나
과연 15에서 몇까지 내려갈지, 그래서 최종 얼마에 몇년만에 가석방될지 한번 보자
대충 엄벌주의는 범죄횟수 경감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논문
오히려 안 걸리려고 더 수를 쓴다는 논문
ㅈ같은 짓을 하면 다 털어버린다는 걸 보여줘야 짐승이 교화되는 건 인간역사의 진린데
SPC한테도 해야 하는데
1억 들여서 작업환경 안전하게 만들기 (X)
10억 들여서 전관예우 대형로펌 고용하기 (YES!!)
정의추
바깥에 수백억 놔두고 15년 받으면 이제 온갖 전관들 총동원쇼 하겠구나
과연 15에서 몇까지 내려갈지, 그래서 최종 얼마에 몇년만에 가석방될지 한번 보자
사과박스 열심히 배분하겠네
요새는 크기는 작지만 가득 채우면 든든한 비타500 상자가 대세지
대충 엄벌주의는 범죄횟수 경감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논문
오히려 안 걸리려고 더 수를 쓴다는 논문
이미 안 걸리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다는 현실
엄벌이 아니라 최소형량 또는 무죄가 나오던 현실
SPC한테도 해야 하는데
정의추
ㅈ같은 짓을 하면 다 털어버린다는 걸 보여줘야 짐승이 교화되는 건 인간역사의 진린데
사형까지 올려야해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을 가지는 것인데 사형까지는 당연히 가야지.
15년이면 무난무난하네
1억 들여서 작업환경 안전하게 만들기 (X)
10억 들여서 전관예우 대형로펌 고용하기 (YES!!)
10억으로 안되니까 후자를 택하는거에요
패가망신 될때까지 털어야 되는데
아리셀 대표가 변호사를 좀 싼걸 고용했나보네
1심은 판사 들이 형량 때리는게 판례랑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
이유는 몰?루
10년 이하로 감형될거 같다
엄벌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익 회수를 더 엄격히 고쳐야함 실형나오면 다 사실조사 해서 압류 해야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너무 약함
범죄수익 회수도 엄벌의 일환임요.
재산 환수해야지 시팔ㅋㅋㅋ
중대재해법 직접 연관 있는 회사들 특히 건설업계 이런쪽은
하는 시늉이라도 함;
와 우리가 노력한건 아니고 노력하는 척만 했지만 어쨌든 하긴 했는데요...
이런식이면
저 배터리 제조사는 진짜 하는 시늉조차 안함;
spc하고 정몽규도 집어넣어야 하는데
똑똑하신 교정주의자 와서 일침 놔줘야 할 타이밍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