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쿠테타가 맞음

꼼그락 2025/09/25 15:33

좃같은소리...
눈하나 깜빡 안하고 구라질이야.

꼼그락 2025/09/25 15:34

어제 국회의장이랑 면담할때도 보니깐 말도 안되는 거짓말 쳐하드만
법원은 "계엄직후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그런적 없잖아 법원 개새끼들아. !!

렙소디 2025/09/25 15:37

열람 로그 공개하면 깔끔하잖아
반란에 실패했으면 주군따라 할복해야지 어딜 살아나가려고

[중신통_왕중양] 2025/09/25 15:38

저 말이 틀린 건 아님. 조요토미 희대뿐 아니라 그 때 동조했던 대법관 개새끼들도 다 수사대상.

-無影- 2025/09/25 15:39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두고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담보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사법 절차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1.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사건 중에서도 법리적 통일이 필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중대한 사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관한 것이며, 유사 사건들이 이미 대법원 소부 판결을 통해 다수 처리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합에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법리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파장이 고려된 결과라는 의혹을 낳는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사법적 방패막이’를 구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관 의견 수렴의 불투명성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법원장은 안건 상정과 사건 배당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합 회부 여부 논의에서 사실상의 주도권을 쥔다. 형식적으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수렴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사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그 합의가 자율적 토론과 독립적 판단의 산물이었는지, 아니면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른 형식적 동의였는지는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인 투명성 부족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다.
3. 주심 배정 및 소부 배당 절차의 취약성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소부와 주심이 정해진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없는 ‘폐쇄적 절차’다. 실제로 사건이 어떤 소부에 배정되고 누가 주심을 맡는지는 법원 내부의 결정이며, 국민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특정 대법관에게 유리하게 배당될 수 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재명 사건 역시 주심 및 소부 배당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정치적 재판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4. 전원합의체 구성의 공정성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관 구성 자체에 있다. 현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로 인해 전합 판단 과정에서 정권 친화적 성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기에, 구조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취약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아무리 독립적 결정을 내린다 해도, 그 판결은 처음부터 ‘정권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을 위험이 크다.
5. 사법 신뢰 위기의 본질
사법부 신뢰는 판결 결과 그 자체보다는 판결에 이르는 과정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회부 결정의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며, 전원합의체 구성 자체가 권력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다면, 최종 판결은 그 어떤 결론이든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적 원리이지만, 실제 제도와 운영이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지금의 사법 불신은 단순한 사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6.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이 사건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단순히 전합 회부의 정당성을 넘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법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1)대법관 임명 절차 개혁
현재의 대통령 제청 방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통한 제청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추천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의 인준 절차 역시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청문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2)사건 배당의 전면적 투명화
대법원 사건 배당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주심 지정 과정 또한 일정한 기준을 공개하고, 특정 사건에서 왜 특정 대법관이 주심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3)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의 명확화
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단순히 정치적 부담이나 외부 압력 때문에 전합으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합 회부 여부와 관련된 대법관별 의견을 기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4)사법부 내부 민주주의 강화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합 회부 결정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대법관 개개인의 의견이 대등하게 존중되고, 그 과정이 문서화되어 기록으로 남도록 해야 한다.
5)사법부 독립성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
장기적으로는 대법관 임명 제도를 헌법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사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 인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대법원 구성을 보장해야 한다.
7. 결론: 사법부 개혁 없이는 신뢰 회복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이번 사건의 결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국민에게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구성 속에서 내려졌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이다. 현재와 같은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연계성 속에서는 그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법관 임명 절차의 독립화, 사건 배당의 투명화, 전합 회부 기준의 명확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나아가 헌법 차원의 제도 개편까지 포함하는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법부는 ‘최고법원’이라는 권위에 기대어 스스로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그 권위가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은 오직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구성, 독립적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부가 과거의 불신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뢰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사법부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을 정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canon[tm] 2025/09/25 15:41

회의결과 무죄였다고 할라고 그러나 ㅋㅋㅋ

FA중고남 2025/09/25 15:44

천대엽저새끼가 제일쓰레기임 저놈이 주도했을가능성이큼 조희대 압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