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요약해서 가져옴
기사 전체를 퍼오면 안되니 요약하면
1. 게임에 대해 전담할 기구로 통폐합
- 기존에 2개로 나뉘어있던 것을 게임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독립기관으로의 게임위를 폐지
- '게임물'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된 것을 '게임'으로 단순화
- 특히 바다이야기와 같은 특정장소형게임은 아예 따로 정의를 내려서 기존 게임과 섞이지 않게 함
- 이 단체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기본 골자로 함
2. 게임진흥원 내 게임위를 두고 바다이야기류 게임 심의를 맡김
- 위원은 문화 예술, 산업, 법률, ICT 전문가로 문체부 장관이 위촉
3. 디지털게임(소위 말하는 그냥 게임)은 사전 심의 체제 폐지 후 민간 자율 분류 + 공적 사후 관리 구조로 변경
- 정부(위원회)는 중재자 및 심판 역할
- 민간 자율 심의 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상 '반국가적 행동 묘사', '가족 윤리의 훼손'등의 모호 표현 삭제
이 기사가 가장 잘 정리한 듯.
일단 과도기적이긴하나, 법률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보임
사전 심의에서 민간 심의 후 사후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구조임
일단 정리된것만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듯
실제 실행이 어떨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요약내용으로 보자면 0.5강등환 맞고 오른팔이랑 새끼발가락이 잘려나갔네
이제 더 개정해서 하반신까지 잘라내면 되겠다
애초에 게관위를 지금당장 0으로 만들어버릴수도, 관련법안을 당장 없애고 사후관리태세로 전환할수도 없으니
정부기조가 정해졌다고해도 다소 시간이 걸릴거라는건 다들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낮에 올라온 베스트글에서는 갑자기 또 분화하길래 왜저러나 싶었긴함
검열무새들 맨날 하던 바다이야기 방어용 기관이란 부분도 저격 잘된 거 같고 괜찮아보이더라.
디지털은 자율 아케이드는 심의 이렇게 이해하면 쉽긴해
G식백과가 헌법소원한 항목은 이번에 개정되나?
판결 받는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면 기각(?)되겠네
시스템 잘 꾸려놔도 위에 이상한 애 앉으면 이상해 지는거니...
일단 정리된것만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듯
실제 실행이 어떨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난 특정장소형 게임을 보드게임이나 TCG 같은거라고 이해했는데... 아케이드 게임 얘기였어?
ㅇㅇ아케이드쪽
G식백과가 헌법소원한 항목은 이번에 개정되나?
판결 받는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정되면 기각(?)되겠네
헌법 소원 자체가 의미없어질 수도 있겠네
기사 내용보면 개정되나보네
요약내용으로 보자면 0.5강등환 맞고 오른팔이랑 새끼발가락이 잘려나갔네
이제 더 개정해서 하반신까지 잘라내면 되겠다
검열무새들 맨날 하던 바다이야기 방어용 기관이란 부분도 저격 잘된 거 같고 괜찮아보이더라.
디지털은 자율 아케이드는 심의 이렇게 이해하면 쉽긴해
애초에 게관위를 지금당장 0으로 만들어버릴수도, 관련법안을 당장 없애고 사후관리태세로 전환할수도 없으니
정부기조가 정해졌다고해도 다소 시간이 걸릴거라는건 다들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낮에 올라온 베스트글에서는 갑자기 또 분화하길래 왜저러나 싶었긴함
오
조만간 지식백과 영상 올라오겠네
시스템 잘 꾸려놔도 위에 이상한 애 앉으면 이상해 지는거니...
이거 맞음 그 전 게관위도 사람에 젤 문제였음
그건 어느 사회든 다 똑같지.
본문에는 안 담았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의록 공개로 바꾼댔음
스팀 게임 내려가는것도 요샌 조용함.. 카드회사가 난리나서 문제지
저게 한발 뺴줬다? 싶지만 잘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 가까움.
결국 사후관리가 포함된 이상 나중에 휘둘릴거면 끝도 없어서.
사전검열이냐 사후검열이냐 결국 조삼 모사
님은 대체 뭘 원하는거임
걍 검열없는거?
그런 나라가있음?
게임 가죽 뒤집어쓴 도박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취지는 듣기에는 아름답지
근데 게임이 시장에 등록되는 갯수가 매크로로 찍어내는 듯한 수준의 잡스러운것까지 일일이 다 대응하기도 힘들고
결정권자 개인의 사상이나 주관이 개입해서 잣대가 유연해지는게 문제였지
제일 중요한건 명료한 기준과 빠른 대응인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바다이야기 쉴드 벗기고 사전심의 사실상 폐지 수순이네
일단 뭐든 두고봐야 하니까 잘되길 빌기나 해야지
내용만 읽어보면 나쁘진 않은것 같군
보고 이거 바다이야기같은거네요? 하면
더 딮하게 털어 볼 수있다는거구나!
대부분 정책은 문제가 없어도 실행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상시 스코프 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