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정부때 국보법 폐지 때문에 추진력 깎아먹었던거 기억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때로는 민심이 나뉘어도 뚝심있게 추진하고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여정부의 당시 국보법 폐지 추진은 사실 당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색깔론과 맞물려 당시 국정 동력을 적지 않게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심을 등에 엎지 못하고 또 논란이 커져서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건 개혁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지난 정권들은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받았고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보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더 알고 싶어하는 국민인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겁니다.

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겁니다.

적은 의석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고 믿을건 국민적 지지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지해달라고 읍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민심이 싸늘한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해명하고 잘안될때는 빠르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되든 안되든 그냥 꼬투리부터 잡는 일부 언론이나 사람들의 억지까지 모두 막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문이 아니라 그건 의연하게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판이나 민심 이반은 빠르게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일팀 문제가 아마 그 좋은 예일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위해 단일팀이 그 과정에서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수단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이 더 생길 수 도 있다. 이런 단일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만 할 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피해와 애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초반에 그게 안되고 자꾸 단일팀 하면 뭐가 좋다만 이야기를 하니까 불만이 더 커졌던 겁니다.

지난 정권들 보면 일부 극렬 지지층의 묻지마 지지에 상황을 오판해서 민심을 거스르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정권을 지지하던 극성 지지층과 지금의 적극적 지지층의 정치적 수준은 분명히 다를지 모르지만 정권은 항상 민심의 향배를 가감없이 파악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일팀 부분에서는 초반에 일어나는 민심 이반을 제대로 캐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발언들이 튀어나와 오히려 빠르게 수습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권 일부 인사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합니다.

예전처럼 단일팀 하고 남북 교류 한다고 지지해주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햇볕정책도 겪어 봤고 대북 봉쇄정책도 겪어 봤습니다.

햇볕정책 추진중에 북이 뒷통수 치는것도 봤고 강경 일변도를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대화가 필요해서 뒤에서 손내밀었다가 뽀글이 쪽이 공개해서 망신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보여주기식 평화보다는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고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안보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진영의 정치적 유산으로 여기는 강경론과 햇볕을 고수하는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유화책과 강경책을 유연하게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공중분해 됐어야 할 모 당은 여전히 살아있고 새정치를 이야기하던 양반은 그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정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래갖고는 모당 공중분해 시키기 전에 모당 덩치만 키워주는게 아닌가 하는게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정부여당에게 몇몇 부분에서 실망을 하더라도 쉽사리 다른곳으로 지지가 옮겨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지지가 옮겨가지 않더라도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건 좋은게 아닙니다.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정부에게 믿을건 지지율 밖에 없고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도 없습니다.

비판은 따끔하게 하더라도  몇몇 부분에서 실망스럽고 잘못됐다고 바로 그걸로 말미암아 바로 지지 철회를 하는건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응원을 보내는 국민들도 비판은 비판대로 하더라도 성원을 보낼때는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