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 재판소를 만든다고요?

이재명의 발언은 대통령이면서 변호사까지 한 사람의 발언으로 볼 때 위험한 발언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정치적 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으로서, 헌법 구조를 이해하고도 저런 말을 했다면 위험하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발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가 있는 발언 입니다.
1. 위헌 요지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특별재판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 특정 사건을 특정 법원이나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 큼.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도 특별재판부적 성격의 기구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음.
즉,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2. 왜 위험한가
만약 국회가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고, 윤석렬 내란수괴가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 헌재가 특별재판소 설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내립니다.
그 결과, 내란 사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피고인들이 절차 위헌을 이유로 전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앞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란 세력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3. 대안: 국민대배심제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듯이, 답은 "법조인 의무참여 국민대배심제" 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 소지 없음
배심은 보조적 참여이므로,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한다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국민만 배심하면 감정적 판단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하면 전문성과 상식이 결합됩니다.
범죄유형 일반 적용 가능
“내란·외환 사건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범죄유형에 대해 2심까지 대배심을 적용하면, 특별재판소 논란 없이 합헌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4. 결론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윤석렬 풀어 주려는 노림수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알면서도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입니다.
특별재판부는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란 세력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위헌놈란을 피할수 있는 2심까지 국민대배심을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틀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재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