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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재정경제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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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능은 못하고 기획예산처가 함. 경제부의 핵심 업무가 재정인데 못함.
예산과 재정 분리로 인해 두 부처간 업무 충돌 과 권한 싸움이 커질듯.
국내 금융 알자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할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듬,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보낸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로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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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l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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