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066673
월 적립한도 20만원 → 60만원
정부, 청년실업률 악화 위기감
전역 후 목돈 마련 강화 차원
24개월 기준 최대 1440만원
학자금 등 사용땐 세액공제도정부가 사병들의 적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역 후 맞닥뜨리는 등록금·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유인책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청년 지원 정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병들이 급여로 적립할 수 있는 ‘장병희망준비적금’(이하 장병적금)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적금은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36만7000명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적립액이 적어 목돈 마련이라는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실제 1인당 연평균 저축액은 106만원에 불과하다. 2년을 복무해도 장병적금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200만원 남짓에 그치는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적립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병들은 1개 은행당 월 10만원씩 최대 2개 은행에 2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월 적립 상한액을 4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확대 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최대 적립 상한액이 24개월 기준으로 48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장 월급이 2022년까지 67만여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르는데, 이에 따라 장병적금 상한액도 오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병적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5.3∼5.8%다.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대 고금리다. 이를 7∼8% 수준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은행이 사병들에게 7∼8%의 이자를 지불하면 기존 5% 수준을 넘어서는 2∼3%분은 정부가 은행에 지급(이차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용처와 연계해 적립금을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제대한 사병들이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금융권과 각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까지 ‘2차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중 1991∼1996년생)가 취업전선에 쏟아져나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각 부처 역시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한 끝장토론의 첫 주제로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을 잡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구조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청년 문제가 올해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편성할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에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 삶의 질 전반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담길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청년 정책이 주요한 테마가 될 것이란 얘기도 벌써 기재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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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병사적금 상품들은 불입한도가 낮았다는데 이 한도도 상향조정 될 예정이랍니다. 병사들에게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병사들도 사회 및 병영내 물가 상승, 소모품 지급 감소, TMO,전세객차 적용안되는 휴가,외박때의 교통비, 생필품 및 화장품등으로 인해 돈 들어갈곳이 은근 많죠. 부모님들한테도 용돈 타 쓰기도 하고..
아무튼 월급인상과 더불어 여러모로 국가,병사,병사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정책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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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서, 이왕 신경써주는거 예비군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이미 끝난지 오래지만, 느꼈던게 징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20대 초반과는 달리, 나이들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바쁘게 일하시다가 향방이나 동원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직장예비군으로 단체로 일정 정해서 가는 경우는 꿀 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직장인,자영업분들은 생업,업무 제쳐두고 오는 경우 참 곤란해보이더라구요. 업무상 폰 사용으로 실랑이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참여하는 많은 예비군분들을 대상으로,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금 대폭 인상, 현실적인 교통비 지급 또는 교외훈련장 무료 교통편 편성(군버스든 전세버스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업 종사하다가, 국가안보를 위해 시간 할애하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도 국방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갑질 방지법 이런거만 만들지 말고..)
굿!
좋은 제도입니다 굿굿
이 정책은 맘에 드네요. 찬성합니다.
올해 예비군훈련비도 50% 올랐을걸요
[리플수정]이자율 쎄네요.
좋네요
굳
군인들처우개선에 대해서 요즘 잘하네요 너무 좋음
정말 잘한일이네요
코인하지 말고 이런 거 많이 해야죠
좋네요!
굿굿
참보수
은행가 납셨네
Bautibomb// 적금 버릇들다보면 제대해서도 그 통장 그 은행 상품 이용할 수 있으니 고객확보 차원에서?
[리플수정]이런건 절대 홍보안해주고 꼭필요한 군복무기간 감축만 자극적이게 띄워서 20대 군필vs미필 대결구도를 만들죠
좋네요.. 이런거..
좋긴한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최저임금 이상 주는 쪽으로 되기를
좋은 정책입니다.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집에 생활비를 상당금액 보낼 수 있는 수준이었죠.
물가는 안 오르는데 군인 월급을 안 올리다보니까 이지경이 된건데 이것도 정상화했으면 합니다.
굿 잘했음.
아주 좋습니다
이건 정말 잘 하는겁니다.
굿굿
이런 좋은 정책은 칭찬~!
좋네요 군인대우 잘해줘야죠
좋은 아이디어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네요..진짜 최고네요..군인 월급도 40만원 아상으로 인상해줬죠
좋은 제도임! 더더 챙겨주고 응원해줘야함. 노인기초연금 유지하는 정책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야하는데..아쉬울 따름. 이게 정말 성별,세대별갈등을 봉합하는 좋은 정책임.
사족) 지금 정책 칭찬 댓글중에 단일팀 반대하던 분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칭찬하고 실망한건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인데.. 왜 그렇게 모두 알바취급하고 일베취급하는지.무조건적인 지지와 칭찬 강요가
진짜 문재인을 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투현수//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론 당연히 그래야합니다. 대학생들은 최소 등록금 정도, 고졸자들은 종잣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죠.
굿입니다요
군인들 도구로 쓰던나라였는데, 체질개선 좋네요
이런 개선들이 국방 개혁의 한 축인 것 같네요 정말 좋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죠 이런 건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자유당 썩을것들
페미정부라고 까던 놈들 어디갔나
최고네요
대선 공약 좋다는 말 나오기 무섭게 선심성 공수표라고 까더니 하나하나 지켜가니까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 부르스 추는 자유당과 야당들 보란듯이 해 나가네요. 수십, 수백조씩 사익을 위해 갈취하지 않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면 그땐 야당이나 언론에 흔들리던 사람들도 함께 칭찬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이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군복무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문정부 진짜 멋지네요
이미 예비군 다 끝난 사람이지만 현역들 대우 잘해주는거 진짜 보기 좋습니다.
여성부에서 태클 들어올라나 걱정이네요.
굿 좋네요. 이제 예비군도 챙겨 갑시다
진짜 이번 정부만큼 군인, 20대 남성 챙겨주는 정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말로만 보수정권이지 아무것도 안한 놈들.
좋네요
기간 줄이면서 임금 높이는게 끌려가는 입장에선 제일 이상적이죠
징집대상자 확 적어지는 중이라 이런거 할 기회는 지금이 딱이구요
이명박때 군인 봉급 인상 4%인가 됐다는거 봤는데 이런거 챙기는건 확실히 다르네요
이건 좋은 정책이네요 앞으로도 더 의무복무 군인에대한 처우가 더욱 개선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정책인데 또 이걸로 페미정책비판한 사람들 욕좀하지마세요 페미정책한건 사실인데 페미정책 까던놈들 어디있냐니
굿 무브
너무 좋네요
페미들 거품 물듯 ㅋㅋㅋ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훌륭하네요
현재 사병들은 1개 은행당 월 10만원씩 최대 2개 은행에 2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저는 5개 들었었는데,, 신한 하나 우리 국민 기업..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은 펀드맡겨도 연 10% 내기도 힘듭니다..
8% 대박인거죠.. 거의 시중 메이저 8% 수익률도 없습니다
몇 년 후면 병장 월급도 70만원에 육박합니다.
제대 후에 학자금 결혼비용으로 쓰면 세액 공제 해주는 것도 좋네요..
목돈 쥐면 돈이 자기도 모르게 슬슬 빠져나가서 허투루 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아직도 낙후 된 후방부대들도 많을겁니다 군장병들이 이제 끌려가는 군대가 아니라 내 가족으로서 대우받는 시대가 오길바랍니다 이건 꼭 해야할 복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진정한 보수답습니다. 그뤠잇!
멋지네요~^^
이문덕
집에서 10만원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받아쓰고 그랬는데 ㅎ
이기사엔 문재앙이라고 댓글안남기네
굿 무브!
좋네요 이건
좋네요 군인 처우개선은 더더 좋아져야죠
사병들에게 해주는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줘도 됨.
대신 똥별들 숫자 좀 확 줄여주시길.
진작 이랬어야지
본인들 군인 시절에 월급에 불만 많았을텐데 이거 비판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진짜 더줘라 개고생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놀러가는줄 아는 애들 위해서라도
군인적정월급=페미들이 우리도 군대가게해줘 나올만큼의 월급
+비과세 혜택까지 해주길
페미대통령이라고 헛소리하던 미친 인간들 얼굴에 침뱉고싶네
LGtwins.// 페미정책한건 사실인데요? 페미정책하고 군복지 향상시키면 페미정책한거 없어지나요? 이건 좋은정책이지만 페미정책을 비판할수는있죠
좋은 정책입니다~ 꼭 시행되길 후배들을 위해 바래봅니다
[리플수정]aswdq23a21// 페미정책이 뭔데요? 아무렇게나 프레임붙여서 싸잡으면 다 되는지아나 ㅋㅋㅋㅋ 됐고 우담 스팸녀랑 손잡고 노세요 아주 똑같은 수준인거같은데
LGtwins.// 네 다음 스팸녀
LGtwins.// 님같은분들이 애니프사달고 꼴페미짓하고 다니는거 아닌가요 ㅎㅎ
LGtwins.// 여군 여경 증설 여성임대주택 등등 있어요 이걸 군복지 향상한다고 없어지는게 아니죠 여성임대주택만 해도 군인월급40올려준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져갈수 있어요
저도 100정도 모았던것같네요ㅎㅎ 월급이 10만원이라 4만원씩 모았지만ㅜ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좋네요ㅎㅎ
더더더 나아지길
잘하네요 역대급 대통령 입니다
페미 무새들은 좀 꺼져라 양성 모두에게 잘하고 있구만
이것도 세금드립하는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자긴 군대다녀와서 그런가... 예산이 되면 다음정권에는 최저시급까지 가길..
아즈카란트// 다른글에서 여성임대주택은 세금별로 안들고 일부여성에게만 하는거니 여성정책이 아니고 군복지는 남성정책이라고 주장한 꼴페분 안녕하세요
굿
와 좋네요 굿굿 계기로 앞으로 더 좋아지길
구닌들 호구로 보는 여자들 다 찌찌잡고 반성해야 함ㅉㅉ
많이 알려졌으면 하네요.
굿
애국보수 정권이네....이명박그네에 비하면
굿 무브. 아과리 안보쟁이들은 이런것들을 흉내낼수조차 없죠
안보안보 하는 것들 그동안 뭐했냐..
굿 ..불쌍한 군인들 목돈마련시켜줘서 제대한다음 해외여행가거나 학자금 준비하거나 미래를 위해 쓸수있게 하는거 아주 좋은 무브라 생각합니다
한동한 빡빡한 분들 여기서 왔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몇 분은 와서 나쁘지 않다정도 얘기하는거보니 어그로글보단 훨 낫네요 당연한거지만
[리플수정]아 좋네요. 청춘 받쳐 나라 지키는 군인이 더 대우받는 사회가 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