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판게 아니라
성매매 아님 ㄷㄷ
마을버스는 불법인데 전세버스는 불법이 아님 ㄷㄷㄷ
사실 스폰과 연애는 구분하기가 존나 힘들다. 여친 생일이라 선물사주고 뜨밤 보냈는데 그것도 스폰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지는것
저걸 처벌하면 비혼인관계는 다 처벌해야되거든
저거 까지 처벌하면 문제가 많음
저걸 잡으면 여친 생일에 선물해주는 것도 불법이 되버리는지라
이게 문제의 핵심이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음.
당연히 법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판단함.
일반적인 연인관계를 범죄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거...
저걸 처벌하면 비혼인관계는 다 처벌해야되거든
이게 문제의 핵심이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음.
전세버스 면허 따러 가기 멈춰
내 집 주방에서만 쓰는 걸레는 합법
단체에서 돌려가며 쓰는 걸레는 불법이군
마을버스는 사마귀를 옮을수잇다.
사실 스폰과 연애는 구분하기가 존나 힘들다. 여친 생일이라 선물사주고 뜨밤 보냈는데 그것도 스폰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어지는것
ㅇㅇ
저거 싸그리 잡는 순간, 여친한테 사준 빽 가지고 여친이 신고해서 남자쪽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될 수 있음
저러면 성매매 할때마다 미리 계약서 작성하고...끝난뒤 찢어버리면 되는거 아냐?...
당연히 법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판단함.
예전에 꼴에 회피해보겠다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정의 선물을 받은거다.
라고 했던애들도 거래내역이랑 대화내역가지고 잡았었음
불특정다수가 그렇게 하기 꺼려할 확률이 높지
전속 스피어걸은 죄가 없다고?
저거 까지 처벌하면 문제가 많음
일반적인 연인관계를 범죄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거...
오히려 그 반대임.
저걸 불법화하면 권력이 서민을 상대로 한 탄압도구로 쓰기 아주 좋음.
위에 다른 사람이 댓글 달았듯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관계도 다 불법화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기소조차 안 될텐데 뭐.
이런 사이다성 발언이 사회를 더 병들게 만듦.
매매법은 위법.
전세법은 합법.
저걸 잡으면 여친 생일에 선물해주는 것도 불법이 되버리는지라
똥글에 왜케 추천이 많지
유익한 것 같은데?
스폰을 뭘로 처벌해
저게 연애랑 다른게 뭐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스폰녀가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아무말)
근데 그럼 여친 선물사주는것도 스폰이 될수가 있어서
근데 난 여친이없어서 상관이 없음 ㅎㅎ
일본의 파파카츠는 마을 버스인가 전세 버스인가
그럼 스폰은 정확히 뭐인거죠?
그럼 지나는 왜 걸린거지?
확대 해석이 쉬운 법은 가능한한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스폰이 불법이 되면
외벌이거나 소득격차가 큰 부부가 어느정도 주기로 성관계를 가질지 합의하는 것도 불법이 되어버렷
저게 참 애매하긴 혀
근데 스폰 관계라도 결국 소득탈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