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중국인으로 사고당시 18세(끼)
가해차량 진입도로를 자세히 보면 일방통행이라 역주행인 상태
가해차량은 일반 골목길에서 125Km로 폭주함
골목이 좁은데다 가해차량이 미친듯이 밟아버린탓에 피해차량은 피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로 운전석이 반대고 뭐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망...
그런데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인 18세(끼)는 사고직후 음주운전 판정이었는데
실제론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최초공판에서 항변함
...그러니까 저 짓을 맨정신으로 했다고 한건데
일본 형법은 개정이 되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 음주운전 심신미약 감형은 힘듬...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감형되지 않나?
일본 형법은 개정이 되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 음주운전 심신미약 감형은 힘듬...
저긴 정상이네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17년임
교통법 관련 처벌이 쎈건 마음에 듬. 나머진 장단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