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이후 미국 재판계에서 가장 큰 문제

법에 대한 기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독일,한국,일본 등) 과

판례 등의 불문법 위주의 영미법(영국, 미국 등) 체계로

즉 미국 재판은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생성형 AI 이후 귀찮은 변호사들이

담당 사건의 판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들을 가져와

판사들에게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개인회생 파산심판 재판 중 한건도

채무자를 대리한 변호인이 제출한 4건의 판례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AI가 만들어낸 판결임이 밝혀지면서

판사가 변호사와 로펌에게 5,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AI교육 의무수강을 명령함.

이번 사건은 가벼운 편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300건이 넘는 AI환각으로 인한 재판오류에선

정직 또는 변호사 자격박탈, 수만달러의 벌금 등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