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사회에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면서도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다카하시 피고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https://cohabe.com/sisa/48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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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 유무랑 관계없이 성적질서 인식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었던거같은데
아니 "직접"운영 안하면 되잖아? 다른곳에 매각하겠지. 미국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FC2 자체는 불법아님. 일본법상 불법인 노모를 유통해서 잡혀간거뿐임.
Fc2 이미 서비스 종료했지 않음?
점마들 매독 파티중이지 않나
집유집행이라지만 흠.... fc2 망하는거냐....
아 북마크 해놓은 패이지 보니까 구 서비스만 종료했구나.....
놀랍게도 일본은 포R노가 불법이다
그럼 일본에이브이는 뭐냐고? 모자이크하면 실제 행위가 아닌걸로 '쳐서' 유통이 되는 괴ㅂㅅ 법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
집유집행이라지만 흠.... fc2 망하는거냐....
Fc2 이미 서비스 종료했지 않음?
아 북마크 해놓은 패이지 보니까 구 서비스만 종료했구나.....
아직도 있지않나?
아니 "직접"운영 안하면 되잖아? 다른곳에 매각하겠지. 미국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FC2 자체는 불법아님. 일본법상 불법인 노모를 유통해서 잡혀간거뿐임.
속인주의 땀시 미국서 합법이건 말건 자국서 불법(보통 징역 3년이상 나올 수 있는 사유)이면 처벌대상이니까....
fc2 유무랑 관계없이 성적질서 인식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었던거같은데
점마들 매독 파티중이지 않나
모자이크 하나로 눈가리고 아웅하며 AV 제작이 합법인 나라에서 건전한 성적 질서..?
막는다고 안튀어나오는것도아니고 안막을순없ㄱᆢ
Fc2가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놀랍게도 일본은 포R노가 불법이다
그럼 일본에이브이는 뭐냐고? 모자이크하면 실제 행위가 아닌걸로 '쳐서' 유통이 되는 괴ㅂㅅ 법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
법질서로만 판단하면
법으로 막고 실제로도 막은 한국이
법으로 막아놓고 실제로는 모자이크하면 비ㅅㅅOK하는 일본보다 일관성은 있는 셈임
저기나 여기나 성 관련해서는 모순투성이야
어덜트 비디오에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에로비디오도 포함이라
이쪽이랑 그라비아가 허용인거고 실제로 했으면 모자이크 했어도 잡을 수 있음
불법인데 안잡는거지 합법인건 아님
저거 처벌이 웃긴게 노모라서 문제가 된건데 ㅋㅋㅋ 모자이크하면 AV가 무슨 건전동영상이 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유에다가 2500만원이면 겁나 봐준건데
변호사비가 2500보다 더 싸고 무죄 받을 자신이 있다는건가?
모자이크는 건전해지는 마법이엇구나
노모라서 처벌받는다고 하던가?
음, 뭐낙 일본에서 건전한 성적 질서라고하니까 와닿지가 않지만
ㅇ동사이트? 운영자가 받는 처벌치고는 별로 안쎈것같은데
항소를 하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중엔 잘 없는 무지막지한 검열국이라 잘 체감이 안되지만 일본도 모자이크 박아야 하는 ㅇ동검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