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은송의 고소하겠다 발언 해석

안녕? 지나가던 유게이야. 아침에 작가고소 사건 관련 글을 올렸는데 베스트 보내줘서 고마워.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6123317

 

이번엔 작가 은송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 해 볼게.

 

1. 많은 유게이들이 알고있는바와 달리

고소하겠다! 라는 말 또는 고소할테니 사과/보상하라 라는 말은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2. 은송은 본명을 쓰고 있어. 게다가 꺼라위키에 사진도 올라 와 있지. 이 부분은 피해가기 힘들거야.

 

3. 명예훼손 성립?

이건 어려워보여.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한 독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해석하긴 힘들겠지.

 

4. 초성욕설은 욕으로 성립이 돼. (춘천지법 2017.6.14 2016노792)

직설적인 욕들도 모욕죄가 되지. 하지만 알아듣기 힘든 뿀뿀 같은 표현은 성립이 힘들어. 욕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거든.

 

5. 상대가 은송이든 박근혜든 욕은 하지 마.

까고 싶으면 스샷 떠서 별 해석 없이 뙇 올려놓고

조용필 오O가즘 추신수를 구경하는게 잴 안전해.

 

6. 모욕죄에 걸리면 대응방법이 필요한데

자기가 쓴 댓글 알아뒀다가 나한테 쪽지로 문의해. 알려줄게.

 

 

레진은 이걸 어떻게 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 싹을 회사 내부에서 자라도록 방치한 결과라고 본다.

 

작가의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라고 보기엔 이상한게

권리에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여기서는 계약)를 지키지 않은거잖아?

 

의무 없는 권리주장은 어디서 많이 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