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에게 주어지는 허가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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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쿠데타 모의를 비롯해서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기관
히틀러 경험자들이라서 뭔가 달라
https://cohabe.com/sisa/4880996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의 비공식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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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 맘대로 해라.
근데 그 표현이 다른 법을 어기면 안되는거라고.
나치 하지 말라고 이 놈들아!!
우리는 이걸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고 하지
'실질적 법치주의' 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게 아니지....
역사가 짧고 각자 갖고있는 환경이 달라서 똑같은 말이라고해도 서로 늬앙스가 달라서 힘들더라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동지 어쩌구하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하면서 시위하는거랑
조선족 다 죽여야한다이기야, 외노자 싹다 가스실에 집어넣자, 칭칭챙챙춍춍 거리는 표현의 자유랑 서로 ㅈ도 다른데
아무튼 "표현의자유"로 퉁쳐버려서 지1랄남
사실상 네오나치 담당 정보기관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 집권 직후 미국으로 망명한 칼 뢰벤스타인(Karl Löwnstein)이 1930년대에 정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규율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제도 및 절차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 정치적 구조”이다.
<방어적 민주주의(2018)>를 저술한 김종현에 따르면 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며, 방어를 명목으로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부정한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은 일견 민주적 합법성을 활용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불사한다. 다만, 이는 첫 번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허락된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 맘대로 해라.
근데 그 표현이 다른 법을 어기면 안되는거라고.
나치 하지 말라고 이 놈들아!!
우리는 이걸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고 하지
'실질적 법치주의' 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게 아니지....
저건 방어적 민주주의에 가까움. 민주라는 이름 하에 폭정을 막겠다.
헌법수호청이면 뭐하는 기관이야?
수사? 사법??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 집권 직후 미국으로 망명한 칼 뢰벤스타인(Karl Löwnstein)이 1930년대에 정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규율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제도 및 절차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 정치적 구조”이다.
<방어적 민주주의(2018)>를 저술한 김종현에 따르면 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며, 방어를 명목으로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부정한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은 일견 민주적 합법성을 활용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불사한다. 다만, 이는 첫 번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허락된다.
사실상 네오나치 담당 정보기관
뭔가 미국 CIA같은 느낌인데
히틀러 방지용 CIA같은 느낌
아아 감사감사
다른 극단주의적 세력(극좌 등)도 감시하긴 하는데 걔네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ㅋㅋ
AfD좀 해산시켜봐 그럼
연방헌법재판소: 응 안돼
역사가 짧고 각자 갖고있는 환경이 달라서 똑같은 말이라고해도 서로 늬앙스가 달라서 힘들더라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동지 어쩌구하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하면서 시위하는거랑
조선족 다 죽여야한다이기야, 외노자 싹다 가스실에 집어넣자, 칭칭챙챙춍춍 거리는 표현의 자유랑 서로 ㅈ도 다른데
아무튼 "표현의자유"로 퉁쳐버려서 지1랄남
극우에
극좌에 다 겪은 나라니까 뭐
뜻은 공감하는데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지금 외서는 큰 효과가 사실상 있나 싶음
기준이 말처럼 쉽지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