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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하고 있던자가 임대인 허락없이 지은 미등기 건축물 등이더라도 토지임대인이 토지 임대차 갱신안한다고하면 그 시점의 시가대로 사야하잖아요… 그게 싫으면 토지임대를 계속 해주어야하고…
너무 편면적 강행규정 아닌가요?

댓글
  • -아름드리나무- 2025/08/16 08:13

    경매 낙찰받아도 점유자랑 명도소송 해야하는건 정상인가요?

    (cROB8l)

(cROB8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