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예산이 항상 부족한 이유

2차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독일군 포로 5백만명을 계속 붙잡아두고  노동력을 뽑아먹으려고했다.

독일군이 벌인 만행 덕분에 복수심에 충만한 소련당국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수용소에 계속 붙잡아두려고했다.

근데 정작 2~3년쯤 지나자 독일포로들을 붙잡아두는 비용이 뽑아먹는 이익보다 더 커지고,

소련당국은 전쟁범죄로 기소한 3만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송환해버린다.

작정하고 노동력을 뽑아내려고 붙잡아둬봤자 산업화가 완료된 사회에서는 강제노역의 경제성이 확보되는게 거의 없다.

심지어 소련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서도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21세기에 징역형은 100% 적자라는 뜻.

그러면 나치는 뭐냐고? 얘들은 중장기적인 경제적 안목을 가지고 강제노동을 시킨게 아니다.

그냥 유대인 같은 눈엣가시들을 한군데 몰아넣고 서서히 말려죽이려고 고안한거다.

그래서 강제노역 수용소는 서서히 과로사하도록 일부러 칼로리가 부족하게 배식을 했고,

심지어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무작정 땅파고 다시 메꾸기 같은 노역을 시키기도했다.

그러면 그냥 가둬두고 밥만 주면 안되냐고?

일단 지금도 징역형은 노역을 포함하는데도 백이면 백 적자라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찌 되었든간에 사람을 가둬놨으니 탈출을 막기위해서라도 계속 감시하고 관리가 필요하며,

나치처럼 그냥 죽여버릴 심산이 아니고서야 계속 살려놔야되는데....

21세기에 소련 포로수용소보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수년동안 자국민을 가둬놓자고? 미쳤습니까 휴먼?

관리가 안되는 감옥은 제대로 된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감옥내에서도 수형자들끼리 권력관계가 형성되서, 간수들의 방치속에 감옥 바깓에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커넥션과 재산이 있으면 그냥 평소처럼 바깓과 소통하면서 편하게 지낼수 있는 쇠창살 호텔로 만들수도 있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동남아 감옥들에는 한국인 죄수들이 간수들을 포섭해서 편하게 지내거나 탈옥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결국 어떻게든 교도소는 적자를 보기 마련이고 세금으로 메워줘야된다.

그리고 이를 개좇으로 본 미국은 그 여파를 그대로 처맞았다.

레이건 시절부터 교도소를 민영화해서 비용을 줄일거라고 기대했지만 당연히 그런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관리가 안된 교도소에서 온갖 잡범들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면 범죄자 인맥과 기술을 보유한 강력범으로 진화하며 재범을 벌인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형기를 줄이고 가석방을 남발하여 어떻게든 예산지출이나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공짜 정의도 없는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