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가 승소한건 "비자 발급 과정" 적법성에 관한 승소였다.
"비자 발급" 해주라는 승소가 아니였다
쉽게말해 검토조차 안하고 커트하지말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끝에 발급을 해주든 커트를 하든 하라는 재판과정이였다
뭐 당연히 본국에서 입국금지 걸려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얘네가 승소한건 "비자 발급 과정" 적법성에 관한 승소였다.
"비자 발급" 해주라는 승소가 아니였다
쉽게말해 검토조차 안하고 커트하지말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끝에 발급을 해주든 커트를 하든 하라는 재판과정이였다
뭐 당연히 본국에서 입국금지 걸려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그걸 다 뚫고들어오면 분노한 국민들을 마주해야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국 받고 안받고는 해당 국가 고유권한이라
미국쪽에서 지랄해도 우리가 미국 51번째주가 되는거 아닌이상 무리고
심한 경우에는 맞아죽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ㅋㅋ
백날 이겨봐야 저건 외교부 권한이라 안될걸?
외국인 입국 금지는 행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게 허구헌 날 입국금지 당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랑 같다.
나중에 자식이 유골함이라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아 그것도 반려 놓으면 별 수 없겠지.
애시당초 이긴것도 심사를 받게 하는 걸 이긴거지 통과하라는게 아니니
그걸 다 뚫고들어오면 분노한 국민들을 마주해야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한 경우에는 맞아죽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ㅋㅋ
(상상도)
관종유튜버들이 종일 따라다닐거고, 친했던 가수 연예인들이랑도 만날거고,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한국남자들은 다 ㅂㅅ되는거지
맞아죽는건 좀 그렇고 날계란이라던가 피자라던가 던질건 확실해 보임
남아있는 빠순이들 꽤 있어서 별 문제없을듯
ㄹㅇ 차라리 안 들어오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거라고 생각함
들어오면 입국 했다는 뉴스보다 어디서 변사체로 발견 되었다는 뉴스가 더 빠를 것 같음
입국 받고 안받고는 해당 국가 고유권한이라
미국쪽에서 지랄해도 우리가 미국 51번째주가 되는거 아닌이상 무리고
나중에 자식이 유골함이라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아 그것도 반려 놓으면 별 수 없겠지.
백날 이겨봐야 저건 외교부 권한이라 안될걸?
애시당초 이긴것도 심사를 받게 하는 걸 이긴거지 통과하라는게 아니니
ㅇㅇ법원 행정 명령으로 입국거부명단 삭제해도 걍 다른사유로 입국거부때리면됨
그러면 도르마무되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해야됨
그리고 그걸로도 또 지면 또 다른 이유로 거부때리면됨
무한반복
어느 공무원이 저 분노를 받고 싶겠어 ㅋㅋㅋㅋㅋ
인권 어쩌고 저쩌고는 소용없다
애초에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정정. 입국 거부는 와교부가 아니라 법무부 권한임.
그냥 그렇다고...
ㅇㅇ 안그래도 법무부도 껴져있음
외국인 입국 금지는 행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게 허구헌 날 입국금지 당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랑 같다.
참고로 장인상일때는 동방예의지국 답게 입국허가 해줌.
들어오는 방법이야
기존의 여행 무비자, 재외동포, 학생, 투자 등등 야럿 있으나
멀 받던 그냥 입구컷임
근데 유승준은 누구죠? 스티븐 유라면 알겠는데
병역기'피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