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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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57만평 환수 소송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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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판례가 남으면 기겁할 높으신 분들이 어디 한두분이겠어
1평은 뭐 양심선언 그런건가봐
1평은 그거냐 너 죽었을때 묻힐 장소는 줄게 이런건가
기사 제목이 오해할 수 있는데 친일파한테 뺏어낸 게 고작 1평이란 거네
국가적 차원의 티배깅
헌법 개정 마렵네
우리나라에 기회만 되면 나라 팔려는 새끼들은 존나 많은 이유
1평은 뭐 양심선언 그런건가봐
왜일까???
뉴라이트를 현대에 부활시킨 작자 공적이라더라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랐던 이완용 증손자가 떼돈 벌었다지.
모두 환수 하랬다가 계속 걸어서 줄인거야 뭐야...
초기법 - 일제에게 보답으로 받은 것만 환수가능함.
그래서 그냥 왕족이라 그대우로 받은 것이라고해서 무효 판결받음.
이에 국회에서 '일제에게 받은'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대법원 : 법 개정 전 확정판결난건 소급적용 안됨.
결론
법개정전에 환수가 안됐던 1평 부분만 법 개정후 법을 적용할수 있어서 그것만 환수.
저게 판례가 남으면 기겁할 높으신 분들이 어디 한두분이겠어
한평...
국가적 차원의 티배깅
1평은 그거냐 너 죽었을때 묻힐 장소는 줄게 이런건가
나도 그생각함 ㅋㅋ
묫자리 찾았나본데
헌법 개정 마렵네
1평만 돌려주는게 오히려 티배깅으로 보이네...
저거 됐으면 제2의 정의봉 나오는 거지.
진짜 기를 쓴다 기를 써 ㅋㅋㅋㅋ
ㅆㅂ새끼등
민족반역자 새끼들보다 더 ↗같은 씨벌럼들을 뽑으라면
그의 후손들임
이 시벌럼들 멸족을 하던가 재산 몰수해야했는데
첫 대빵이 미적지근..했네?
기사 제목이 오해할 수 있는데 친일파한테 뺏어낸 게 고작 1평이란 거네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에 기회만 되면 나라 팔려는 새끼들은 존나 많은 이유
0평이면 모르겠는데 1평은 뭐 농락하는건가
양당 모두 친일파 출신이 존~~나 많거든요
수많은 '조직'을 그린 컨텐츠에서 흔히 나오듯, 조직 입장에선 '배신자'를 냅둬선 안 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