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주가 조작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2010년도 일이던데,
15년 지났으면 공소 시효 지났는데,
공소 시효 10년 아님?
이걸 어떻게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임? 누구 아는 사람 있나요?
10년 공소시효인데, 15년 전 일로 처벌한다... 이게 가능함?
https://cohabe.com/sisa/4856600
김건희 도이치 사건의 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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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이 잘빠네...ㅋㅋㅋ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 거임. 님 아나요? 님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공소시효 지났는지 아닌지는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다툴겁니다.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시효가 소멸되는게 아니라 시효 카운트 되는 조건이 복잡해요.
이전 검찰이 공소 시효 지났다고 해서 덮은 걸로 아는데,
지금은 가능하냐 ? 이거죠.
"공소시효 따지는 문제가 복잡"하다고요.
"전문가들이 다툴 문제"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10년, 15년이 복잡하다고요? 전혀 안 복잡해요.
꺼져 이새끼야
꺼져 이 개새끼야
뒈져버려 등신아
신토 일원화 되어라. 이 쓰레기야.
거니년 신발이나 핥아 병신아
1찢과 함께 찢어져라
여기서 짖지말고
돼지새끼 면회나 가라
보기 드문 신비안 사고 방식이네...ㄷㄷㄷ
나도 잘 모르지만 대충 알기엔 주가조작 관련된 사건중 시효 남은게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엮을진 모르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게들 카르텔? 카톡방? 의 비리도 있는것 같으니 그거 수사하려면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법돌이들이 알아서 잘 하겟죠.
누가 봐도 어그로인데…
욕 처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글을 안 쓸텐데…
기소-형 확정사이의 시효정지라는 해석
2011년 쯤 치면 2021년쯤에 검찰이 김건희 공소 제기했나요? 윤석열이 2022년 당선이라.
뭐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문재인 시절에 김건희 기소했냐? 이거죠.
단독범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범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시효가 완성된건 면소로
공범들이 처벌받은건 시효정지로
실제로 조작을 1차시기 2차시기로 나눠서 판단했고 1차시기는 면소됨
http://chatgpt.com/share/68969fa4-bcfc-8003-b66c-d1ee467ff382
2022년이 공소시효 만기라고 챗 gpt가 이야기 하는데요?
다른 것도 읽어 봐요. 마지막 공범의 2차시기 범죄가 공소시효가 남아서 공소시효가 안 끝난 걸로 본다는거죠 ㄷㄷㄷㄷㄷㄷ
글쓴놈 확인
제일 큰 문제는
대선때 윤석렬 발언이고
주가조작이 사실이 되면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 그게 중요한거 아닌지 싶습니다만
간단하게
주가조작 50억 이상이면 일단 공소시효가 15년이구요..
공소시효 계산은 범행종료시점으로 부터 계산이구요
언제 범행 종료햇는지 정확히 아세요? 모르니 수사해봐야겠죠?
더욱이 형소법에 공범의 시효계산을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공범자가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
공범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용
이렇게 생각하는 병신 같은 새끼들 때문에 주가조작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끄러운질을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