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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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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이버렉카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거. 법안이 어떻느냐에 따라 공익 제보 유튜버가 법에 의해 렉카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라.
근데 악용하기 너무 쉬운 법안 같은데
이건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사망여우 같은 유튜버도 처벌될지도…
오 정떡성
이건 좀 악법에 가깝지 않나
이러면 모 회사들이 게시글 삭제보다 고소를 먼저 하겠군
그러게 이게 문젠데
지금도 입틀막용으로 잘쓰이는디
문제는 사이버렉카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거. 법안이 어떻느냐에 따라 공익 제보 유튜버가 법에 의해 렉카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라.
경제적 이익을 포기허면 성사가 안되는듯
그러게 이게 문젠데
지금도 입틀막용으로 잘쓰이는디
에반데 기레기부터 잡아야지 이건...
오 정떡성
근데 악용하기 너무 쉬운 법안 같은데
언론사부터 시작하는게 옳지않나 싶다
이거 핵심은 민사 책임을 더 강력하게 한다는게 핵심. 난 좋다고 보임.
이건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사망여우 같은 유튜버도 처벌될지도…
무고한 피해자를 막게 될것인지 사이버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할것인지.
이러면 모 회사들이 게시글 삭제보다 고소를 먼저 하겠군
이건 좀 악법에 가깝지 않나
예전에 퍼블리시티권인가 뭔가 들어오지 않았나? 렉카질 하다가 벌금 폭탄 맞으면 그냥 한순간에 가겠네.
ㅋㅋ 공익과 아닌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데
검열 아니야?
아님 말고 라는 식이 많긴한데
사이버 렉카의 기준점이 문제네
저거 악용 할수 있겠다 싶으니까 바로 그 여우 유튜버분 먼저 떠오르는데... 공익성 제보같은건 참작사유나 적용대상 외 처리해주면 좋겠다..